출제 분석
2022년 해양경찰 승진 경장
해양경찰 승진 · 형소법 4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소 서론·주체
5
수사
23
증거
6
공소·공판
5
상소·특별절차
1
문항 유형
일반형34문(85%)
개수형3문(8%)
박스형2문(5%)
사례형1문(3%)
세부 분류 TOP
고소·고발4
피의자3
소송의 주체2
공소제기의 방식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
공소제기의 효과2
형사소송법 기초1
현행범 체포1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1
통신제한조치1
문항별 정답·영역표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기초 |
| 2 | 피의자 |
| 3 | 현행범 체포 |
| 4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5 | 소송의 주체 |
| 6 | 통신제한조치 |
| 7 | 공소제기의 방식 |
| 8 | 체포 |
| 9 | 재정신청 |
| 10 | 고소·고발 |
| 11 | 임의수사 |
| 12 | 수사준칙 |
| 13 | 접견교통권 |
| 14 | 자백배제법칙 |
| 15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6 | 함정수사 |
| 17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18 | 구속 |
| 19 | 공판절차 |
| 20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 문항 | 영역 |
|---|---|
| 21 | 자백의 보강법칙 |
| 22 | 소송절차 이론 |
| 23 | 압수물 처리 |
| 24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25 | 소송의 주체 |
| 26 | 고소·고발 |
| 27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28 | 공소제기의 효과 |
| 29 |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 30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31 | 특별형사절차 |
| 32 | 피의자 |
| 33 | 전문법칙 |
| 34 | 긴급체포 |
| 35 | 공소제기의 방식 |
| 36 | 불심검문 |
| 37 | 고소·고발 |
| 38 | 피의자 |
| 39 | 고소·고발 |
| 40 | 공소제기의 효과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공소기각판결×2법원(法源)헌법소년법경찰관직무집행법공판정 녹음·영상녹화참고인 동의피의자 고지이의 진술 서면친고죄와 현행범 체포미수와 현행범국회의원·군인경미사건국헌문란 목적
주요 근거 조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2형사소송법 제218조(임의제출물 압수)×2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2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2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취소)×2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2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구속적부심)×2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2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0도3982020.05.14임의수사
2011도38092011.07.1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4모51압수물 처리
2013도71012014.01.16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85도19401985.11.12고소·고발
97모21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9회 (9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