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해양경찰 승진 경사
해양경찰 승진 · 형법 4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23
형법 각론
17
문항 유형
일반형29문(73%)
개수형7문(18%)
정오조합형2문(5%)
박스형1문(3%)
사례형1문(3%)
세부 분류 TOP
구성요건 고의2
수 죄2
부작위범2
횡령죄2
형법의 적용범위1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1
결과적 가중범1
죄형법정주의1
인과관계1
정당방위1
문항별 정답·영역표
| 문항 | 영역 |
|---|---|
| 1 | 형법의 적용범위 |
| 2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3 | 결과적 가중범 |
| 4 | 죄형법정주의 |
| 5 | 인과관계 |
| 6 | 정당방위 |
| 7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8 | 책임능력 |
| 9 | 공동정범 |
| 10 | 미수론 종합 |
| 11 | 예비·음모 |
| 12 | 범죄체계론 |
| 13 | 형의 양정 |
| 14 | 구성요건 고의 |
| 15 | 과실범 |
| 16 | 공범론 종합 |
| 17 | 교사범 |
| 18 | 수 죄 |
| 19 | 수 죄 |
| 20 | 부작위범 |
| 문항 | 영역 |
|---|---|
| 21 | 협박의 죄 |
| 22 | 살인의 죄 |
| 23 | 강간과 추행의 죄 |
| 24 | 손괴죄 |
| 25 | 주거침입의 죄 |
| 26 | 장애미수 |
| 27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28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 29 | 도주와 범인은닉 죄 |
| 30 | 횡령죄 |
| 31 | 명예에 관한 죄 |
| 32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33 | 횡령죄 |
| 34 | 문서죄 |
| 35 | 공안을 해하는 죄 |
| 36 | 국가의 기능 종합 |
| 37 | 구성요건 고의 |
| 38 | 부작위범 |
| 39 | 방화와 실화의 죄 |
| 40 | 공무방해 죄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미수 처벌규정×2중간시법경과규정공소시효와 신법행위시의 의미추상적 사실의 착오교사와 객체의 착오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부진정결과적 가중범강간미수와 치상위임입법의 한계문언 중심 해석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13조(고의)×2형법 제30조(공동정범)×2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2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2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2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2형법 제250조(살인)×2형법 제329조(절도)×2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08도43762008.12.11형법의 적용범위
94도27811995.01.12정당방위
99도43412000.07.04정당방위
2011도129272011.12.22공동정범
2007도6062007.09.28미수론 종합
2003도19852003.06.24미수론 종합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3회 (13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