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해양경찰 승진 경장
해양경찰 승진 · 형소법 4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소 서론·주체
6
수사
21
증거
4
공소·공판
5
상소·특별절차
4
문항 유형
일반형35문(88%)
박스형5문(13%)
세부 분류 TOP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3
소송의 주체3
공판절차3
고소·고발2
피의자2
수사준칙2
압수·수색2
상소2
특별형사절차2
함정수사1
문항별 정답·영역표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3 | 함정수사 |
| 4 | 고소·고발 |
| 5 | 불심검문 |
| 6 | 고소·고발 |
| 7 | 피의자 |
| 8 | 체포 |
| 9 | 수사준칙 |
| 10 |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 11 | 현행범 체포 |
| 12 | 구속 |
| 13 | 접견교통권 |
| 14 | 보석 |
| 15 | 압수·수색 |
| 16 | 재정신청 |
| 17 | 압수·수색 |
| 18 | 압수물 처리 |
| 19 | 통신제한조치 |
| 20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문항 | 영역 |
|---|---|
| 21 | 피의자 |
| 22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23 | 상소 |
| 24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25 | 특별형사절차 |
| 26 | 공소제기의 효과 |
| 27 |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 28 | 공소제기의 방식 |
| 29 | 상소 |
| 30 | 소송의 주체 |
| 31 | 소송의 주체 |
| 32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3 | 소송의 주체 |
| 34 | 자백의 보강법칙 |
| 35 | 특별형사절차 |
| 36 | 수사준칙 |
| 37 | 공판절차 |
| 38 | 공판절차 |
| 39 | 전문법칙 |
| 40 | 공판절차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조서 열람×2구속기간 불산입×2국선변호인×2공소장변경×2즉결심판×2헌법 명시 규정체포구속적부심형사보상청구권위법수집증거배제적법절차인과관계 희석2차 증거경찰공무원 증인적격구속기간
주요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3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2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 체포)×2형사소송법 제34조(접견교통권)×2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2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2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 금지)×2헌법 제12조 제6항(체포·구속적부심)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06모656×2접견교통권
2007도30612007.11.15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2003헌바1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2001헌바41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99헌가14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2007도19032007.05.31함정수사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47회 (46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