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해양경찰 승진 경사
해양경찰 승진 · 형법 4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20
형법 각론
20
문항 유형
일반형29문(73%)
박스형6문(15%)
사례형3문(8%)
정오조합형2문(5%)
세부 분류 TOP
위증과 증거인멸2
일 죄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형법 이론1
결과적 가중범1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1
위법성 종합1
불능미수1
공범론 종합1
사기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 문항 | 영역 |
|---|---|
| 1 | 형법 이론 |
| 2 | 결과적 가중범 |
| 3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4 | 위법성 종합 |
| 5 | 불능미수 |
| 6 | 공범론 종합 |
| 7 | 사기죄 |
| 8 | 미수론 종합 |
| 9 | 체포와 감금의 죄 |
| 10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11 | 주거침입의 죄 |
| 12 | 절도죄 |
| 13 | 배임죄 |
| 14 | 책임능력 |
| 15 |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
| 16 | 형의 양정 |
| 17 | 위증과 증거인멸 |
| 18 | 구성요건 이론 |
| 19 | 위증과 증거인멸 |
| 20 | 죄형법정주의 |
| 문항 | 영역 |
|---|---|
| 21 | 범죄체계론 |
| 22 | 인과관계 |
| 23 | 구성요건 고의 |
| 24 | 공범과 신분 |
| 25 | 일 죄 |
| 26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27 | 공동정범 |
| 28 | 일 죄 |
| 29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30 | 부작위범 |
| 31 | 강간과 추행의 죄 |
| 32 | 협박의 죄 |
| 33 | 문서죄 |
| 34 | 강도죄 |
| 35 | 명예에 관한 죄 |
| 36 | 재산죄 이론 |
| 37 | 방화와 실화의 죄 |
| 38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39 | 장물죄 |
| 40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합병과 형사책임양벌규정 독립성선고유예 동일 조치지입차주삿대질 사망방화 살인개괄적 고의업무상 위력 간음기대가능성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선관위 자문의정보고서우연방위결과반가치론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2형법 제27조(불능미수)×2형법 제276조(체포·감금)×2형법 제152조(위증)×2형법 제129조(수뢰)×2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2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2형법 제167조(일반물건방화)×2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90도15961990.09.25결과적 가중범
94도23611994.11.04결과적 가중범
2005도37172006.03.24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98도3211998.05.21공범론 종합
75도15491976.05.25공범론 종합
2001도20152001.11.30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27회 (27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