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해양경찰 승진 경장
해양경찰 승진 · 형소법 4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소 서론·주체
7
수사
24
증거
5
공소·공판
1
상소·특별절차
3
문항 유형
일반형37문(93%)
개수형3문(8%)
세부 분류 TOP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4
피의자3
임의수사3
소송의 주체2
긴급체포2
특별형사절차2
전문법칙2
형사소송법 기초1
수사준칙1
고소·고발1
문항별 정답·영역표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기초 |
| 2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3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4 | 수사준칙 |
| 5 | 고소·고발 |
| 6 | 현행범 체포 |
| 7 | 압수물 처리 |
| 8 | 압수·수색 |
| 9 | 피의자 |
| 10 | 통신제한조치 |
| 11 | 상소 |
| 12 | 공소제기의 효과 |
| 13 | 소송의 주체 |
| 14 | 피의자 |
| 15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16 | 접견교통권 |
| 17 | 수사기관 |
| 18 | 임의수사 |
| 19 | 긴급체포 |
| 20 | 자백배제법칙 |
| 문항 | 영역 |
|---|---|
| 2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2 | 특별형사절차 |
| 23 | 특별형사절차 |
| 24 | 수사의 개시 종합 |
| 25 | 불심검문 |
| 26 | 임의수사 |
| 27 | 구속 |
| 28 | 체포 |
| 29 | 긴급체포 |
| 30 | 피의자 |
| 31 | 임의수사 |
| 32 |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 33 | 보석 |
| 34 | 수사상 검증·감정 |
| 35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36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7 | 소송의 주체 |
| 38 | 자백의 보강법칙 |
| 39 | 전문법칙 |
| 40 | 전문법칙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형사보상×2조사과정 기록×2변호인이 되려는 자×2준항고×248시간×2면책특권영사관 내 사문서위조내국법인 피해 횡령위조사문서 행사적부심사청구권위법수집증거자백배제·보강자백보강법칙비상상고
주요 근거 조문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적법절차)×2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의 보강법칙)×2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신문 참여)×2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2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 금지)×2형사소송법 제34조(접견교통권)×2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2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2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1도65072011.08.25형사소송법 기초
2016도174652017.03.22형사소송법 기초
85도25181988.03.08고소·고발
2011도129272011.12.22현행범 체포
94모511996.08.16압수물 처리
2020도146542021.07.29압수·수색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24회 (24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