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해양경찰 승진 경사
해양경찰 승진 · 형법 4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7
형법 각론
23
문항 유형
일반형36문(90%)
사례형2문(5%)
개수형1문(3%)
박스형1문(3%)
세부 분류 TOP
죄형법정주의2
공무방해 죄2
문서죄2
상해와 폭행 죄2
형법의 적용범위1
책임 이론1
정당방위1
장애미수1
부작위범1
형의 양정1
문항별 정답·영역표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책임 이론 |
| 4 | 정당방위 |
| 5 | 장애미수 |
| 6 | 부작위범 |
| 7 | 공무방해 죄 |
| 8 | 형의 양정 |
| 9 | 죄형법정주의 |
| 10 | 공무방해 죄 |
| 11 | 정당행위 |
| 12 | 구성요건 고의 |
| 13 | 유기와 학대의 죄 |
| 14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15 | 일 죄 |
| 16 | 공동정범 |
| 17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8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19 | 수 죄 |
| 20 | 도주와 범인은닉 죄 |
| 문항 | 영역 |
|---|---|
| 21 | 문서죄 |
| 22 | 미수론 종합 |
| 23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24 | 사기죄 |
| 25 | 횡령죄 |
| 26 | 문서죄 |
| 27 | 체포와 감금의 죄 |
| 28 | 상해와 폭행 죄 |
| 29 | 장물죄 |
| 30 | 과실범 |
| 31 | 강도죄 |
| 32 | 살인의 죄 |
| 33 | 명예에 관한 죄 |
| 34 | 친족상도례 |
| 35 | 재산죄 이론 |
| 36 | 주거침입의 죄 |
| 37 | 손괴죄 |
| 38 | 상해와 폭행 죄 |
| 39 | 방화와 실화의 죄 |
| 40 | 무고죄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승계적 공동정범×2외국에서 집행된 형법률주의경과규정보호관찰 소급북한 지역속인주의기국주의외국인의 국외범형사미성년자심신상실청각·언어 장애강요된 행위불법체포 반항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25조(장애미수)×2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2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2형법 제347조(사기)×2형법 제260조(폭행)×2형법 제333조(강도)×2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형법 제7조(외국 집행 형의 산입)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0도93302011.01.13장애미수
2009도35052009.06.25공무방해 죄
2019도112942020.08.27죄형법정주의
2011도6392011.07.14정당행위
2005도8352005.06.10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2017도30452017.05.31일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23회 (23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