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1년 법원직 9급
법원직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8
형법 각론
17
형소 서론·주체
2
수사
4
증거
3
공소·공판
10
상소·특별절차
6
문항 유형
일반형46문(92%)
박스형3문(6%)
개수형1문(2%)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4
상소3
재판3
공소제기의 방식2
특별형사절차2
자백의 보강법칙1
책임능력1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1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1
공소제기의 효과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상해와 폭행 죄 |
| 2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3 | 절도죄 |
| 4 | 사기죄 |
| 5 | 예비·음모 |
| 6 | 교사범 |
| 7 | 횡령죄 |
| 8 | 공갈죄 |
| 9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10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11 | 문서죄 |
| 12 | 공안을 해하는 죄 |
| 13 | 일 죄 |
| 문항 | 영역 |
|---|---|
| 14 | 장물죄 |
| 15 | 무고죄 |
| 16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17 | 친족상도례 |
| 18 | 배임죄 |
| 19 | 형벌의 종류 |
| 20 | 강간과 추행의 죄 |
| 21 | 정당행위 |
| 22 | 손괴죄 |
| 23 | 명예에 관한 죄 |
| 24 | 종범(방조범) |
| 25 | 책임능력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상소 |
| 2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 | 고소·고발 |
| 4 | 구속 |
| 5 | 공판절차 |
| 6 | 상소 |
| 7 | 공판절차 |
| 8 | 소송의 주체 |
| 9 | 자백의 보강법칙 |
| 10 | 특별형사절차 |
| 11 | 공소제기의 효과 |
| 12 | 공판절차 |
| 13 | 재판 |
| 문항 | 영역 |
|---|---|
| 14 | 비상구제절차 |
| 15 | 상소 |
| 16 | 재판 |
| 17 | 재판 |
| 18 | 공소제기의 방식 |
| 19 | 특별형사절차 |
| 20 | 재정신청 |
| 21 | 전문법칙 |
| 22 | 공소제기의 방식 |
| 23 | 공판절차 |
| 24 | 압수·수색 |
| 25 | 소송절차 이론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8도76582018.9.13×2책임능력
2014도59392015.10.29×2사기죄
2013도74942013.11.14×2예비·음모
2020도39722020.10.29×2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019도51862020.2.13×2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018도133822019.2.28×2형벌의 종류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33회 (127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