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법원직 9급
법원직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1
형법 각론
14
형소 서론·주체
3
수사
5
증거
3
공소·공판
9
상소·특별절차
5
문항 유형
일반형50문(100%)
세부 분류 TOP
상소4
재판3
공판절차3
공소제기의 방식2
문서죄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정당행위2
소송의 주체2
증거능력 및 증명력1
공무방해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횡령죄 |
| 2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3 | 명예에 관한 죄 |
| 4 | 일 죄 |
| 5 | 배임죄 |
| 6 | 무고죄 |
| 7 | 문서죄 |
| 8 | 위법성 종합 |
| 9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10 | 정당행위 |
| 11 | 손괴죄 |
| 12 | 정당행위 |
| 13 | 교사범 |
| 문항 | 영역 |
|---|---|
| 14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15 | 사기죄 |
| 16 | 결과적 가중범 |
| 17 | 공무방해 죄 |
| 18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9 | 형의 양정 |
| 20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1 | 형벌의 종류 |
| 22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23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24 | 인과관계 |
| 25 | 문서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압수·수색 |
| 2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3 | 구속 |
| 4 | 공소제기의 방식 |
| 5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6 | 긴급체포 |
| 7 | 재판 |
| 8 | 소송절차 이론 |
| 9 | 공판절차 |
| 10 | 공판절차 |
| 11 | 상소 |
| 12 | 소송의 주체 |
| 13 | 상소 |
| 문항 | 영역 |
|---|---|
| 14 | 재판 |
| 15 | 재판 |
| 16 | 상소 |
| 17 | 공판절차 |
| 18 | 전문법칙 |
| 19 | 재정신청 |
| 20 | 소송의 주체 |
| 21 | 상소 |
| 22 | 비상구제절차 |
| 23 | 자백배제법칙 |
| 24 | 공소제기의 방식 |
| 25 | 고소·고발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재정신청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경매·입찰방해사기-기망행위사기-처분행위소송사기실행의 착수불능미수-위험성몰수·추징수뢰죄수뢰후부정처사포괄일죄정당방위-상당성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8도206982019.6.20×2재판
2004도83132005.3.11증거능력 및 증명력
2009도67172011.6.30증거능력 및 증명력
2019도143412020.2.13증거능력 및 증명력
2008도80072008.11.13증거능력 및 증명력
2010도113812012.5.24공무방해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45회 (144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