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법원직 9급
법원직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0
형법 각론
15
형소 서론·주체
2
수사
8
증거
6
공소·공판
3
상소·특별절차
6
문항 유형
일반형50문(100%)
세부 분류 TOP
상소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
수 죄3
공판절차3
전문법칙2
문서죄1
사기죄1
횡령죄1
배임죄1
위법성 종합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문서죄 |
| 2 | 공갈죄 |
| 3 | 사기죄 |
| 4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5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6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7 | 횡령죄 |
| 8 | 강간과 추행의 죄 |
| 9 | 위법성 종합 |
| 10 | 배임죄 |
| 11 | 중지미수 |
| 12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3 | 손괴죄 |
| 문항 | 영역 |
|---|---|
| 14 | 수 죄 |
| 15 | 수 죄 |
| 16 | 형벌의 종류 |
| 17 | 공범론 종합 |
| 18 | 공범과 신분 |
| 19 | 수 죄 |
| 20 | 비밀침해의 죄 |
| 21 | 공무방해 죄 |
| 22 | 방화와 실화의 죄 |
| 23 | 명예에 관한 죄 |
| 24 | 형의 양정 |
| 25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2 | 긴급체포 |
| 3 | 상소 |
| 4 | 압수·수색 |
| 5 | 공판절차 |
| 6 | 상소 |
| 7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8 | 구속 |
| 9 | 상소 |
| 10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1 | 소송절차 이론 |
| 12 | 고소·고발 |
| 13 | 소송의 주체 |
| 문항 | 영역 |
|---|---|
| 14 | 특별형사절차 |
| 15 | 상소 |
| 16 | 상소 |
| 17 | 전문법칙 |
| 18 | 전문법칙 |
| 19 | 자백의 보강법칙 |
| 20 | 탄핵증거 |
| 21 | 공판절차 |
| 22 | 수사상 검증·감정 |
| 23 | 공판절차 |
| 24 | 구속의 집행정지 |
| 25 | 재정신청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실체적 경합×2상상적 경합법조경합-흡수관계주거침입죄절도-불법영득의사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손괴죄누범가석방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2도158242023.9.14최신횡령죄
2017도27602023.5.18최신위법성 종합
2023도19852023.6.15최신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023도173942024.3.12최신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018도138772023.9.21최신강간과 추행의 죄
2020도93702024.5.30최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0도93302011.1.13×2수 죄
2011도54592012.10.25×2탄핵증거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53회 (151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