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법원행시
법원행시 · 형법 4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5
형법 각론
25
문항 유형
일반형21문(53%)
개수형19문(48%)
세부 분류 TOP
문서죄3
배임죄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
수 죄2
명예에 관한 죄2
형의 양정2
유기와 학대의 죄1
교사범1
사기죄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 문항 | 영역 |
|---|---|
| 1 | 문서죄 |
| 2 | 유기와 학대의 죄 |
| 3 | 배임죄 |
| 4 | 배임죄 |
| 5 | 교사범 |
| 6 | 사기죄 |
| 7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8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9 | 장물죄 |
| 10 | 문서죄 |
| 11 | 형법의 적용범위 |
| 12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13 | 예비·음모 |
| 14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15 | 배임죄 |
| 16 | 수 죄 |
| 17 | 위법성 종합 |
| 18 | 횡령죄 |
| 19 | 강간과 추행의 죄 |
| 20 | 공범론 종합 |
| 문항 | 영역 |
|---|---|
| 21 | 미수론 종합 |
| 22 | 절도죄 |
| 23 | 공무방해 죄 |
| 24 | 형의 시효와 소멸 |
| 25 | 명예에 관한 죄 |
| 26 | 구성요건 고의 |
| 27 | 위증과 증거인멸 |
| 28 | 문서죄 |
| 29 | 각론 종합 |
| 30 | 형의 양정 |
| 31 | 죄형법정주의 |
| 32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33 | 인과관계 |
| 34 | 형의 양정 |
| 35 | 수 죄 |
| 36 | 과실범 |
| 37 | 도주와 범인은닉 죄 |
| 38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39 | 명예에 관한 죄 |
| 40 | 공갈죄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허위공문서작성법령 적용의 잘못사망자 명의 문서지배인·위임과 위조구체적 위험성병가중인 자계속범권한 없는 세무공무원재산상 이익의 취득부정한 청탁사후 배임행위 불요운영권 양도 대가동산 이중양도예금 임의 인출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2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2형법 제32조(방조범)×2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2형법 제155조(증거인멸)×2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02도182005.02.24문서죄
95도7481997.04.22유기와 학대의 죄
2013도117352014.01.23배임죄
2008도104792011.01.20배임죄
93도10021994.12.23교사범
2012도27442013.09.12교사범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50회 (50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