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법원행시
법원행시 · 형법 4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21
형법 각론
19
문항 유형
일반형22문(55%)
개수형14문(35%)
박스형4문(10%)
세부 분류 TOP
형의 양정3
일 죄2
문서죄2
강간과 추행의 죄2
위증과 증거인멸2
사기죄2
손괴죄1
방화와 실화의 죄1
간접정범1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1
문항별 정답·영역표
| 문항 | 영역 |
|---|---|
| 1 | 손괴죄 |
| 2 | 방화와 실화의 죄 |
| 3 | 간접정범 |
| 4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5 | 도주와 범인은닉 죄 |
| 6 | 명예에 관한 죄 |
| 7 | 일 죄 |
| 8 | 문서죄 |
| 9 | 책임능력 |
| 10 | 강간과 추행의 죄 |
| 11 | 형법의 적용범위 |
| 12 | 공범론 종합 |
| 13 | 정당방위 |
| 14 | 예비·음모 |
| 15 | 위증과 증거인멸 |
| 16 | 사기죄 |
| 17 | 상해와 폭행 죄 |
| 18 | 형벌의 종류 |
| 19 | 구성요건 이론 |
| 20 | 과실범 |
| 문항 | 영역 |
|---|---|
| 21 | 결과적 가중범 |
| 22 | 형의 양정 |
| 23 | 문서죄 |
| 24 | 형의 양정 |
| 25 | 부작위범 |
| 26 | 일 죄 |
| 27 | 절도죄 |
| 28 | 수 죄 |
| 29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30 | 사기죄 |
| 31 |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
| 32 | 횡령죄 |
| 33 | 강간과 추행의 죄 |
| 34 | 인과관계 |
| 35 | 누범 |
| 36 | 공무방해 죄 |
| 37 | 위증과 증거인멸 |
| 38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39 | 형의 양정 |
| 40 | 주거침입의 죄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인도집행 후 철거영수증 손괴빈 아파트경계침범·자동문육로의 의미집회·시위와 교통방해추상적 위험범방화의 기수·강도살인간접정범 소송사기피해자 도구 강제추행허위 증명원거짓신고죄선고유예의 면소 간주보호관찰 기간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37조(경합범)×3형법 제347조(사기)×3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2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2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2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2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2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2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8도138772023.09.21최신×2강간과 추행의 죄
2020도68742023.04.27최신정당방위
2016도92192016.11.25손괴죄
98도34161998.12.08방화와 실화의 죄
2006도35912007.09.06간접정범
2016도177332018.02.08간접정범
2010도9312010.07.08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41회 (40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