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법원직 승진 5급
법원직 승진 · 형사법(통합)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3
형법 각론
7
형소 서론·주체
1
수사
2
증거
1
공소·공판
2
상소·특별절차
3
종합
1
문항 유형
일반형19문(95%)
개수형1문(5%)
세부 분류 TOP
특별형사절차2
정당행위1
주거침입의 죄1
명예에 관한 죄1
죄형법정주의1
문서죄1
위증과 증거인멸1
강간과 추행의 죄1
사기죄1
체포와 감금의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 문항 | 영역 |
|---|---|
| 1 | 정당행위 |
| 2 | 주거침입의 죄 |
| 3 | 명예에 관한 죄 |
| 4 | 죄형법정주의 |
| 5 | 문서죄 |
| 6 | 위증과 증거인멸 |
| 7 | 강간과 추행의 죄 |
| 8 | 사기죄 |
| 9 | 체포와 감금의 죄 |
| 10 | 형법의 적용범위 |
| 문항 | 영역 |
|---|---|
| 11 | 전문법칙 |
| 12 | 공판절차 |
| 13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14 | 종합문제 |
| 15 | 특별형사절차 |
| 16 | 소송의 주체 |
| 17 | 구속 |
| 18 | 특별형사절차 |
| 19 | 공소제기의 효과 |
| 20 | 상소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병역법 정당한 사유기자의 취재 요구법원 감정촉탁하드디스크 검색공동거주자의 출입부재중 거주자 의사판결 확정 후 거주음식점 출입공황장애 댓글집단표시 모욕기레기감사의 언쟁법정소동죄영유아보육법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20조(정당행위)×2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2병역법 제88조(입영 기피)형법 제319조(주거침입)형법 제311조(모욕)형법 제138조(법정·국회회의장 모욕)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형법 제155조(증거인멸)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1도63572024.05.23최신소송의 주체
2016도109122018.11.01정당행위
2020도60852021.09.09주거침입의 죄
2020도126302021.09.09주거침입의 죄
2017도182722022.03.24주거침입의 죄
2017도176432021.03.25명예에 관한 죄
2019도92932020.02.27문서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22회 (22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