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법원직 승진 5급
법원직 승진 · 형사법(통합)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5
형법 각론
5
형소 서론·주체
1
수사
1
증거
2
공소·공판
4
상소·특별절차
2
문항 유형
일반형17문(85%)
박스형2문(10%)
개수형1문(5%)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3
명예에 관한 죄1
형의 양정1
형법 이론1
예비·음모1
강도죄1
친족상도례1
위법성 종합1
사기죄1
수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 문항 | 영역 |
|---|---|
| 1 | 명예에 관한 죄 |
| 2 | 형의 양정 |
| 3 | 형법 이론 |
| 4 | 예비·음모 |
| 5 | 강도죄 |
| 6 | 친족상도례 |
| 7 | 위법성 종합 |
| 8 | 사기죄 |
| 9 | 수 죄 |
| 10 | 위증과 증거인멸 |
| 문항 | 영역 |
|---|---|
| 11 | 압수·수색 |
| 12 | 공판절차 |
| 13 | 공소제기의 방식 |
| 14 |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 15 | 상소 |
| 16 | 소송의 주체 |
| 17 | 공판절차 |
| 18 | 특별형사절차 |
| 19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20 | 공판절차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학문적 표현행위사실의 적시기사에 의한 적시의견과 사실추징 가액 산정 기준수재물 반환타인 명의 계좌뇌물 취득 비용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상관모욕죄법정모욕죄준강제추행죄촉탁살인 예비효과 없는 교사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형법 제20조(정당행위)형법 제48조(몰수)형법 제134조(뇌물 몰수·추징)형법 제138조(법정·국회회의장 모욕)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군형법 제64조형법 제31조(교사범)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99도16381999.10.08형의 양정
2014도109782015.01.22예비·음모
2001도34472001.08.21강도죄
2004도64322006.09.14강도죄
2009도59002009.09.24사기죄
2005도81052005.12.08사기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3회 (13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