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소방 간부
소방 간부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소 서론·주체
2
수사
7
증거
5
공소·공판
8
상소·특별절차
3
문항 유형
일반형18문(72%)
박스형7문(28%)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4
상소3
전문법칙2
재판2
소송절차 이론1
소송의 주체1
수사기관1
고소·고발1
피의자1
체포1
문항별 정답·영역표
| 문항 | 영역 |
|---|---|
| 1 | 소송절차 이론 |
| 2 | 소송의 주체 |
| 3 | 수사기관 |
| 4 | 고소·고발 |
| 5 | 피의자 |
| 6 | 체포 |
| 7 | 압수·수색 |
| 8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9 | 수사상 검증·감정 |
| 10 | 공소제기의 방식 |
| 11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12 | 공판절차 |
| 13 | 공판절차 |
| 문항 | 영역 |
|---|---|
| 14 | 공판절차 |
| 15 | 전문법칙 |
| 16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7 | 자백배제법칙 |
| 18 | 전문법칙 |
| 19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20 | 공판절차 |
| 21 | 재판 |
| 22 | 재판 |
| 23 | 상소 |
| 24 | 상소 |
| 25 | 상소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날인 없는 영장변호인선임서 추완간인 없는 공소장공판조서 열람영장청구서 열람국선 취소와 재통지압수·증언 거부피의자신문 참여수사권 조정공수처 수사관선관위 직원보완수사 요구 원칙조서 기재 고소부재자 재산관리인
주요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범죄장소 압수)×2형사소송법 제57조형사소송법 제55조(공판조서 열람)형사소송법 제112조(업무상 비밀과 압수)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 비밀 증언거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신문 참여)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영장청구서 열람)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8도205042019.07.11소송절차 이론
2017모16802017.09.22소송절차 이론
2021도24882022.05.26고소·고발
2009도91122011.08.25고소·고발
2014도59392015.10.29피의자
2011도36822011.05.26체포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34회 (34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