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소방 간부
소방 간부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소 서론·주체
3
수사
9
증거
4
공소·공판
6
상소·특별절차
3
문항 유형
일반형20문(80%)
박스형4문(16%)
사례형1문(4%)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3
공소제기의 효과2
상소2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1
피의자1
소송절차 이론1
고소·고발1
통신제한조치1
체포1
구속1
문항별 정답·영역표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피의자 |
| 3 | 공소제기의 효과 |
| 4 | 소송절차 이론 |
| 5 | 고소·고발 |
| 6 | 통신제한조치 |
| 7 | 체포 |
| 8 | 구속 |
| 9 | 압수·수색 |
| 10 | 수사준칙 |
| 11 | 재정신청 |
| 12 | 공소제기의 효과 |
| 13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문항 | 영역 |
|---|---|
| 14 | 공소제기의 방식 |
| 15 | 소송의 주체 |
| 16 | 공판절차 |
| 17 | 공판절차 |
| 18 | 공판절차 |
| 19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20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21 | 전문법칙 |
| 22 | 자백의 보강법칙 |
| 23 | 상소 |
| 24 | 상소 |
| 25 | 특별형사절차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항소심 공소장변경×2무죄추정적법절차직권 증거조사소송구조공판절차 갱신과 고지진술 강제 금지미고지 자백실질적 수사개시피고인표시 정정정정 없는 경우 공소기각피모용자에 대한 효력심판의 대상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주요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취소)×2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적법절차)형사소송법 제295조(증거신청 결정)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형사소송규칙 제144조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1도111262023.07.17최신소송절차 이론
2018도81612023.04.27최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4도59392015.10.29피의자
92도25541993.01.19공소제기의 효과
70도9421970.07.28소송절차 이론
2008도47622010.09.30고소·고발
85도25181988.03.08고소·고발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27회 (27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