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군무원(수사) 5급
군무원(수사)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20
형법 각론
5
형소 서론·주체
3
수사
6
증거
3
공소·공판
9
상소·특별절차
4
문항 유형
일반형38문(76%)
박스형8문(16%)
정오조합형2문(4%)
개수형1문(2%)
사례형1문(2%)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5
상소3
형법의 적용범위2
인과관계2
소송의 주체2
구속2
재판2
결과적 가중범1
위법성 종합1
구성요건 이론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형법의 적용범위 |
| 2 | 결과적 가중범 |
| 3 | 위법성 종합 |
| 4 | 형법의 적용범위 |
| 5 | 구성요건 이론 |
| 6 | 구성요건 고의 |
| 7 | 인과관계 |
| 8 | 책임 이론 |
| 9 | 인과관계 |
| 10 | 책임능력 |
| 11 | 예비·음모 |
| 12 | 수 죄 |
| 13 | 형의 양정 |
| 문항 | 영역 |
|---|---|
| 14 | 배임죄 |
| 15 | 공범론 종합 |
| 16 | 사기죄 |
| 17 | 횡령죄 |
| 18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19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20 | 형법 이론 |
| 21 | 범죄체계론 |
| 22 | 주거침입의 죄 |
| 23 | 미수론 종합 |
| 24 | 간접정범 |
| 25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공소제기의 효과 |
| 2 | 상소 |
| 3 | 긴급체포 |
| 4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5 | 소송의 주체 |
| 6 | 고소·고발 |
| 7 | 구속 |
| 8 |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 9 | 공판절차 |
| 10 | 피의자 |
| 11 | 구속 |
| 12 | 상소 |
| 13 | 전문법칙 |
| 문항 | 영역 |
|---|---|
| 14 | 공판절차 |
| 15 | 공소제기의 방식 |
| 16 | 공판절차 |
| 17 | 공판절차 |
| 18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9 | 특별형사절차 |
| 20 | 재판 |
| 21 | 상소 |
| 22 | 소송의 주체 |
| 23 | 수사상 검증·감정 |
| 24 | 공판절차 |
| 25 | 재판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면소판결×2재판 확정 후 변경포괄일죄와 신법실행행위 중 법률 변경경한 신법인과관계기본범죄 미수중간원인 개입예견가능성주관적 정당화요소상당성과잉행위사전적·사후적 긴급행위고시 미제정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2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2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2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2형사소송법 제218조(임의제출물 압수)×2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형법 제15조 제2항(결과적 가중범)형법 제21조(정당방위)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5도94362020.08.27인과관계
92도9991992.07.28책임능력
95도8261995.06.13책임능력
75도15491976.05.25예비·음모
2019도143402020.06.18배임죄
2020도97892021.12.16배임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26회 (26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