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군무원(수사) 7급
군무원(수사)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9
형법 각론
6
형소 서론·주체
4
수사
9
증거
4
공소·공판
6
상소·특별절차
2
문항 유형
일반형44문(88%)
박스형5문(10%)
사례형1문(2%)
세부 분류 TOP
형법의 적용범위2
부작위범2
수 죄2
공범과 신분2
소송의 주체2
전문법칙2
구속2
공판절차2
상소2
수사의 의의와 구조2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형법의 적용범위 |
| 4 | 부작위범 |
| 5 | 공동정범 |
| 6 | 종범(방조범) |
| 7 | 피해자 승낙 |
| 8 | 수 죄 |
| 9 | 간접정범 |
| 10 | 공범과 신분 |
| 11 | 누범 |
| 12 | 형법 이론 |
| 13 | 강도죄 |
| 문항 | 영역 |
|---|---|
| 14 | 구성요건 고의 |
| 15 | 범죄체계론 |
| 16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17 | 부작위범 |
| 18 | 문서죄 |
| 19 | 수 죄 |
| 20 | 결과적 가중범 |
| 21 | 명예에 관한 죄 |
| 22 | 강간과 추행의 죄 |
| 23 | 절도죄 |
| 24 | 공범과 신분 |
| 25 | 배임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소송의 주체 |
| 2 | 소송의 주체 |
| 3 | 형사소송법 기초 |
| 4 | 전문법칙 |
| 5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6 | 고소·고발 |
| 7 | 현행범 체포 |
| 8 | 구속 |
| 9 | 공판절차 |
| 10 | 상소 |
| 11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12 | 체포 |
| 13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 문항 | 영역 |
|---|---|
| 14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15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16 | 공소제기의 방식 |
| 17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8 | 재정신청 |
| 19 | 재판 |
| 20 | 공판절차 |
| 21 | 자백의 보강법칙 |
| 22 | 전문법칙 |
| 23 | 재판 |
| 24 | 구속 |
| 25 | 상소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출판물명예훼손 간접정범×2당직의료인 시행령위법성조각사유와 명확성위험한 물건 해석보호관찰 준수사항행위시법주의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속지주의외국 집행 형 산입포괄일죄 행위시고시의 변경위헌결정의 효과형의 경중 비교작위의무의 근거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2형법 제18조(부작위범)×2형법 제37조(경합범)×2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2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2형법 제13조(고의)×2형법 제298조(강제추행)×2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2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6도177332018.02.08×2범죄체계론
2013모160×2구속
2006모646×2구속
97모21×2수사의 의의와 구조
2020도164202022.12.22형법의 적용범위
96도16391997.03.14부작위범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36회 (32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