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군무원(수사) 9급
군무원(수사)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3
형법 각론
12
형소 서론·주체
3
수사
3
증거
6
공소·공판
8
상소·특별절차
5
문항 유형
일반형49문(98%)
박스형1문(2%)
세부 분류 TOP
상소4
재판4
공판절차4
소송의 주체3
부작위범2
종범(방조범)2
명예에 관한 죄2
전문법칙2
죄형법정주의1
형법의 적용범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부작위범 |
| 4 | 종범(방조범) |
| 5 | 수 죄 |
| 6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7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8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9 | 명예에 관한 죄 |
| 10 | 사기죄 |
| 11 | 위증과 증거인멸 |
| 12 | 공무방해 죄 |
| 13 | 책임 이론 |
| 문항 | 영역 |
|---|---|
| 14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5 | 중지미수 |
| 16 | 강도죄 |
| 17 | 교사범 |
| 18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19 | 강간과 추행의 죄 |
| 20 | 정당행위 |
| 21 | 공동정범 |
| 22 | 배임죄 |
| 23 | 부작위범 |
| 24 | 명예에 관한 죄 |
| 25 | 종범(방조범)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소송의 주체 |
| 2 | 재정신청 |
| 3 | 고소·고발 |
| 4 | 상소 |
| 5 | 재판 |
| 6 | 소송의 주체 |
| 7 | 재판 |
| 8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9 | 압수·수색 |
| 10 | 상소 |
| 11 | 재판 |
| 12 | 자백배제법칙 |
| 13 | 상소 |
| 문항 | 영역 |
|---|---|
| 14 | 전문법칙 |
| 15 | 공판절차 |
| 16 | 탄핵증거 |
| 17 | 상소 |
| 18 | 재판 |
| 19 | 소송의 주체 |
| 20 | 공판절차 |
| 21 | 특별형사절차 |
| 22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23 | 공판절차 |
| 24 | 공판절차 |
| 25 | 전문법칙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동가치성×2링크 방조×2가상자산 착오이체초원복집 판례 변경문신시술군형법 추행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기국주의사문서부정행사총칙 적용작위의무 발생근거부작위 실행의 착수부작위범 고의밀접한 관련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18조(부작위범)×2형법 제32조(방조범)×2형법 제314조(업무방해)×2형법 제20조(정당행위)×2형법 제155조(증거인멸)×2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 결정)×2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법칙)×2형사소송법 제312조(수사기관 조서)×2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7도190252021.09.09×2종범(방조범)
2020도97892021.12.16죄형법정주의
2017도182722022.03.24죄형법정주의
2019도30472022.04.21죄형법정주의
2010도143282013.06.20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017도176432021.03.25명예에 관한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28회 (27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