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군무원(수사) 5급
군무원(수사)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0
형법 각론
15
형소 서론·주체
1
수사
7
증거
5
공소·공판
8
상소·특별절차
4
문항 유형
일반형46문(92%)
박스형3문(6%)
정오조합형1문(2%)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4
상소3
체포2
인과관계1
결과적 가중범1
수 죄1
정당행위1
상해와 폭행 죄1
강간과 추행의 죄1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인과관계 |
| 2 | 결과적 가중범 |
| 3 | 수 죄 |
| 4 | 정당행위 |
| 5 | 상해와 폭행 죄 |
| 6 | 강간과 추행의 죄 |
| 7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8 | 명예에 관한 죄 |
| 9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10 | 주거침입의 죄 |
| 11 | 죄형법정주의 |
| 12 | 예비·음모 |
| 13 | 구성요건 고의 |
| 문항 | 영역 |
|---|---|
| 14 | 공범론 종합 |
| 15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16 | 재산죄 종합 |
| 17 | 사기죄 |
| 18 | 방화와 실화의 죄 |
| 19 | 배임죄 |
| 20 | 문서죄 |
| 21 | 교통방해의 죄 |
| 22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3 | 무고죄 |
| 24 | 공무방해 죄 |
| 25 | 각론 종합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불심검문 |
| 2 | 피의자 |
| 3 | 고소·고발 |
| 4 | 체포 |
| 5 | 체포 |
| 6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7 | 공소제기의 방식 |
| 8 | 수사준칙 |
| 9 | 공판절차 |
| 10 | 자유심증주의 |
| 11 | 압수·수색 |
| 12 | 소송절차 이론 |
| 13 | 재판 |
| 문항 | 영역 |
|---|---|
| 14 | 공소제기의 효과 |
| 15 | 상소 |
| 16 | 자백의 보강법칙 |
| 17 | 공판절차 |
| 18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9 | 상소 |
| 20 | 공판절차 |
| 21 | 특별형사절차 |
| 22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23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24 | 공판절차 |
| 25 | 상소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동시범 특례×2객관적 귀속론간기능검사횡단보도 동행자부작위의 인과관계도급인의 주의의무라바콘·신호수실무 감독자교사의 과잉 실행주취운전과 측정거부무면허운전 죄수위험운전치사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모발이식 위임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2형법 제263조(동시범 특례)×2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체포영장)×2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2형법 제17조(인과관계)형법 제14조(과실)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형법 제37조(경합범)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09도126712011.04.28인과관계
90도6941990.12.11인과관계
93도18731993.10.08결과적 가중범
2001도62812002.07.23수 죄
2008도73112008.11.27수 죄
2016도93022016.10.27상해와 폭행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54회 (54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