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군무원(수사) 7급
군무원(수사)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0
형법 각론
15
형소 서론·주체
4
수사
8
증거
4
공소·공판
5
상소·특별절차
4
문항 유형
일반형44문(88%)
박스형4문(8%)
사례형2문(4%)
세부 분류 TOP
소송의 주체3
상소3
공판절차2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1
결과적 가중범1
책임능력1
중지미수1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1
상해와 폭행 죄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2 | 결과적 가중범 |
| 3 | 책임능력 |
| 4 | 중지미수 |
| 5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6 | 상해와 폭행 죄 |
| 7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8 | 사기죄 |
| 9 | 유기와 학대의 죄 |
| 10 | 정당방위 |
| 11 | 강간과 추행의 죄 |
| 12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3 | 주거침입의 죄 |
| 문항 | 영역 |
|---|---|
| 14 | 문서죄 |
| 15 | 손괴죄 |
| 16 | 형법의 적용범위 |
| 17 | 부작위범 |
| 18 | 예비·음모 |
| 19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20 | 공범과 신분 |
| 21 | 배임죄 |
| 22 | 공무방해 죄 |
| 23 | 강도죄 |
| 24 | 무고죄 |
| 25 | 교통방해의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소송의 주체 |
| 3 | 소송의 주체 |
| 4 | 공판절차 |
| 5 | 피의자 |
| 6 | 긴급체포 |
| 7 | 압수·수색 |
| 8 | 보석 |
| 9 | 고소·고발 |
| 10 | 공소제기의 효과 |
| 11 | 함정수사 |
| 12 | 공판절차 |
| 13 | 상소 |
| 문항 | 영역 |
|---|---|
| 14 | 공소제기의 방식 |
| 15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6 | 전문법칙 |
| 17 | 자백의 보강법칙 |
| 18 | 현행범 체포 |
| 19 | 특별형사절차 |
| 20 | 소송의 주체 |
| 21 | 재정신청 |
| 22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23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24 | 상소 |
| 25 | 상소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방법의 착오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구체적 사실의 착오상해치사 공동정범예견가능성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결과 불발생제10조 제3항구성요건모델예외모델가벌성의 근거예비의 중지발각의 두려움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2형법 제13조(고의)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형법 제15조 제2항(결과적 가중범)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26조(중지미수)형법 제62조(집행유예)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사회봉사)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99도6401999.04.13중지미수
2018도133822019.02.28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008도119782009.04.09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09도41662009.11.19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17도84492017.09.26사기죄
84도6831984.06.12정당방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62회 (62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