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군무원(수사) 9급
군무원(수사)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4
형법 각론
11
형소 서론·주체
3
수사
8
증거
4
공소·공판
5
상소·특별절차
5
문항 유형
일반형45문(90%)
박스형2문(4%)
사례형2문(4%)
정오조합형1문(2%)
세부 분류 TOP
상소4
과실범3
소송의 주체3
체포2
공소제기 기본원칙2
전문법칙2
결과적 가중범1
각론 종합1
인과관계1
위법성 종합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결과적 가중범 |
| 2 | 각론 종합 |
| 3 | 과실범 |
| 4 | 인과관계 |
| 5 | 위법성 종합 |
| 6 | 강요의 죄 |
| 7 | 협박의 죄 |
| 8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9 | 공무방해 죄 |
| 10 | 위증과 증거인멸 |
| 11 | 죄형법정주의 |
| 12 | 형법의 적용범위 |
| 13 | 부작위범 |
| 문항 | 영역 |
|---|---|
| 14 | 구성요건 고의 |
| 15 | 과실범 |
| 16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17 | 정당방위 |
| 18 | 정당행위 |
| 19 | 공동정범 |
| 20 | 살인의 죄 |
| 21 | 상해와 폭행 죄 |
| 22 | 과실범 |
| 23 | 강간과 추행의 죄 |
| 24 | 주거침입의 죄 |
| 25 | 사기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소송의 주체 |
| 2 | 소송의 주체 |
| 3 | 압수·수색 |
| 4 | 보석 |
| 5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6 | 특별형사절차 |
| 7 | 체포 |
| 8 | 공판절차 |
| 9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10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11 | 피의자 |
| 12 | 고소·고발 |
| 13 | 전문법칙 |
| 문항 | 영역 |
|---|---|
| 14 | 상소 |
| 15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6 | 체포 |
| 17 | 전문법칙 |
| 18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19 | 소송의 주체 |
| 20 | 상소 |
| 21 | 재판 |
| 22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23 | 상소 |
| 24 | 공소제기의 효과 |
| 25 | 상소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예견가능성집단 방화존속살해와 방화치사당구장 화장실업무상 위력 간음사자명예훼손비밀침해업무상비밀누설한의사 주의의무주치의와 당직의사수용시설 방치신뢰의 원칙횡단보도 동행자시동열쇠 방치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3형사소송법 제218조(임의제출물 압수)×2형사소송법 제312조(수사기관 조서)×2형법 제15조 제2항(결과적 가중범)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 간음)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형법 제312조(친고죄·반의사불벌)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8도138772023.09.21최신강간과 추행의 죄
2023도75612023.08.31최신소송의 주체
2021도63572024.05.23최신소송의 주체
96도4851996.04.26결과적 가중범
2009도126712011.04.28인과관계
2018도137922019.08.29강요의 죄
2007도6062007.09.28협박의 죄
91도4531991.05.10공무방해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47회 (47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