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군무원(수사) 7급
군무원(수사)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7
형법 각론
8
형소 서론·주체
4
수사
7
증거
4
공소·공판
8
상소·특별절차
2
문항 유형
일반형46문(92%)
박스형4문(8%)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5
소송의 주체4
공범론 종합2
압수·수색2
주거침입의 죄1
횡령죄1
강간과 추행의 죄1
누범1
사기죄1
불능미수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주거침입의 죄 |
| 2 | 횡령죄 |
| 3 | 강간과 추행의 죄 |
| 4 | 누범 |
| 5 | 사기죄 |
| 6 | 불능미수 |
| 7 | 공범론 종합 |
| 8 | 중지미수 |
| 9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0 | 간접정범 |
| 11 | 종범(방조범) |
| 12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13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문항 | 영역 |
|---|---|
| 14 | 재산죄 이론 |
| 15 | 위법성 종합 |
| 16 | 문서죄 |
| 17 | 구성요건 고의 |
| 18 | 결과적 가중범 |
| 19 | 죄형법정주의 |
| 20 | 인과관계 |
| 21 | 수 죄 |
| 22 | 형법의 적용범위 |
| 23 | 국가의 기능 종합 |
| 24 | 부작위범 |
| 25 | 공범론 종합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소송의 주체 |
| 2 | 전문법칙 |
| 3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4 | 공소제기의 방식 |
| 5 | 자백의 보강법칙 |
| 6 | 보석 |
| 7 | 특별형사절차 |
| 8 | 공판절차 |
| 9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10 | 공소제기의 효과 |
| 11 | 소송의 주체 |
| 12 | 구속 |
| 13 | 현행범 체포 |
| 문항 | 영역 |
|---|---|
| 14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15 | 고소·고발 |
| 16 | 공판절차 |
| 17 | 상소 |
| 18 | 압수·수색 |
| 19 | 소송의 주체 |
| 20 | 공판절차 |
| 21 | 공판절차 |
| 22 | 압수·수색 |
| 23 | 공판절차 |
| 24 | 소송의 주체 |
| 25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혼외 성관계 목적 출입공동현관 무단 진입음식점 도청장치얼굴 들이밀기근저당권 설정 약정대물변제 부동산 처분채권양도 후 보증금 수령동산 이중양도임신과 상해위계 간음의 범위강제추행의 폭행·협박준강간 불능미수집행유예기간 중 범죄가석방기간 중 범죄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27조(불능미수)×3형법 제32조(방조범)×2형법 제34조(간접정범)×2형법 제13조(고의)×2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 증거능력 서류)×2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2형법 제319조(주거침입)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8도138772023.09.21최신강간과 추행의 죄
2020도126302021.09.09주거침입의 죄
2017도182722022.03.24주거침입의 죄
94도25611995.09.15주거침입의 죄
2019도143402020.06.18횡령죄
2017도38292022.06.23횡령죄
2008도104792011.01.20횡령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52회 (52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