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군무원(수사) 9급
군무원(수사)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4
형법 각론
11
형소 서론·주체
4
수사
6
증거
4
공소·공판
8
상소·특별절차
3
문항 유형
일반형41문(82%)
박스형7문(14%)
개수형1문(2%)
사례형1문(2%)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4
소송의 주체3
상소3
배임죄2
공범론 종합2
재판2
형벌의 종류1
공동정범1
정당방위1
장애미수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형벌의 종류 |
| 2 | 공동정범 |
| 3 | 정당방위 |
| 4 | 장애미수 |
| 5 | 배임죄 |
| 6 | 범죄체계론 |
| 7 | 주거침입의 죄 |
| 8 | 배임죄 |
| 9 | 공범론 종합 |
| 10 | 협박의 죄 |
| 11 | 인과관계 |
| 12 | 일 죄 |
| 13 | 책임능력 |
| 문항 | 영역 |
|---|---|
| 14 | 부작위범 |
| 15 | 공범론 종합 |
| 16 | 사기죄 |
| 17 | 공무방해 죄 |
| 18 | 간접정범 |
| 19 | 문서죄 |
| 20 | 결과적 가중범 |
| 21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2 | 재산죄 종합 |
| 23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 24 | 상해와 폭행 죄 |
| 25 | 과실범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2 | 구속의 실효 |
| 3 | 공판절차 |
| 4 | 소송의 주체 |
| 5 | 체포 |
| 6 | 소송절차 이론 |
| 7 | 공판절차 |
| 8 | 상소 |
| 9 | 재판 |
| 10 | 자백의 보강법칙 |
| 11 | 재판 |
| 12 | 전문법칙 |
| 13 | 상소 |
| 문항 | 영역 |
|---|---|
| 14 | 탄핵증거 |
| 15 | 공판절차 |
| 16 | 압수·수색 |
| 17 | 공판절차 |
| 18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9 | 소송의 주체 |
| 20 | 공소제기의 효과 |
| 21 | 피의자 |
| 22 | 소송의 주체 |
| 23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24 | 상소 |
| 25 | 고소·고발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동기설 폐기자수의 제한해석무면허운전 고의한시법공모의 방법공동가공의 의사승계적 공동정범과실범의 공동정범정당방위에 대한 방위과잉방위책임무능력자의 침해사주된 동물소송사기 피고의 착수이중매매 착수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4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 판결)×3형법 제30조(공동정범)×2형법 제10조(심신장애)×2형법 제32조(방조범)×2형법 제156조(무고)×2형법 제335조(준강도)×2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구속적부심)×2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0도15382024.01.11최신전문법칙
2020도164202022.12.22형벌의 종류
96도11671997.03.20형벌의 종류
97도17401997.11.28공동정범
85도4641985.04.23장애미수
2017도40272018.05.17배임죄
2017도182722022.03.24주거침입의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41회 (41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