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5년 군무원(수사) 7급
군무원(수사)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2
형법 각론
13
형소 서론·주체
1
수사
9
증거
3
공소·공판
4
상소·특별절차
8
문항 유형
일반형47문(94%)
개수형1문(2%)
박스형1문(2%)
사례형1문(2%)
세부 분류 TOP
상소6
죄형법정주의2
피의자2
공소제기의 효과2
형법 이론1
인과관계1
책임능력1
과실범1
부작위범1
장애미수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죄형법정주의 |
| 3 | 형법 이론 |
| 4 | 인과관계 |
| 5 | 책임능력 |
| 6 | 과실범 |
| 7 | 부작위범 |
| 8 | 장애미수 |
| 9 | 교사범 |
| 10 | 공동정범 |
| 11 | 수 죄 |
| 12 | 살인의 죄 |
| 13 |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
| 문항 | 영역 |
|---|---|
| 14 | 명예에 관한 죄 |
| 15 | 문서죄 |
| 16 | 위법성 종합 |
| 17 | 사기죄 |
| 18 | 절도죄 |
| 19 | 횡령죄 |
| 20 | 강간과 추행의 죄 |
| 21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22 | 도주와 범인은닉 죄 |
| 23 | 공안을 해하는 죄 |
| 24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5 | 공무방해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2 | 상소 |
| 3 | 피의자 |
| 4 | 소송의 주체 |
| 5 | 재판 |
| 6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7 | 체포 |
| 8 | 피의자 |
| 9 | 상소 |
| 10 | 전문법칙 |
| 11 | 공소제기의 효과 |
| 12 | 구속 |
| 13 | 공소제기의 효과 |
| 문항 | 영역 |
|---|---|
| 14 | 상소 |
| 15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16 | 공판절차 |
| 17 | 상소 |
| 18 | 자백의 보강법칙 |
| 19 | 비상구제절차 |
| 20 | 상소 |
| 21 | 재정신청 |
| 22 | 상소 |
| 23 | 특별형사절차 |
| 24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 25 | 수사상 검증·감정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공소제기 후 진술조서×2집행정지×2목적론적 해석사망한 사람명확성원칙판례 변경보호관찰공소시효 정지형벌불소급의 처벌절차법업무 관련성독립된 과실책임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설립 전 행위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2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 결정)×2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2형사소송법 제262조(재정신청 심리·결정)×2헌법 제13조(소급처벌·이중처벌 금지)형법 제17조(인과관계)형법 제10조(심신장애)형법 제14조(과실)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0도125862023.12.28최신도주와 범인은닉 죄
2021도111262023.07.17최신소송의 주체
2010도101042011.04.14×2인과관계
84도16461984.09.25×2공소제기의 효과
97도33491999.09.17죄형법정주의
97도7031997.06.13죄형법정주의
2005도76732006.2.24형법 이론
93도36121994.03.22인과관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50회 (48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