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5년 군무원(수사) 9급
군무원(수사)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9
형법 각론
16
형소 서론·주체
5
수사
9
증거
1
공소·공판
6
상소·특별절차
4
문항 유형
일반형46문(92%)
박스형3문(6%)
사례형1문(2%)
세부 분류 TOP
소송의 주체3
공소제기의 방식3
문서죄2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2
공판절차2
상소2
죄형법정주의1
긴급피난1
불능미수1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긴급피난 |
| 3 | 불능미수 |
| 4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5 | 종범(방조범) |
| 6 | 과실범 |
| 7 | 간접정범 |
| 8 | 형의 양정 |
| 9 | 살인의 죄 |
| 10 | 상해와 폭행 죄 |
| 11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12 | 주거침입의 죄 |
| 13 | 명예에 관한 죄 |
| 문항 | 영역 |
|---|---|
| 14 | 사기죄 |
| 15 | 횡령죄 |
| 16 | 배임죄 |
| 17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18 | 문서죄 |
| 19 | 통화에 관한 죄 |
| 20 | 인장죄 |
| 21 | 문서죄 |
| 22 | 위증과 증거인멸 |
| 23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24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5 | 방화와 실화의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소송의 주체 |
| 3 | 고소·고발 |
| 4 | 긴급체포 |
| 5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6 | 공판절차 |
| 7 | 공판절차 |
| 8 | 소송의 주체 |
| 9 | 보석 |
| 10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11 | 공소제기의 방식 |
| 12 | 공소제기의 방식 |
| 13 | 소송의 주체 |
| 문항 | 영역 |
|---|---|
| 14 | 특별형사절차 |
| 15 | 재판 |
| 16 | 상소 |
| 17 | 재정신청 |
| 18 | 재판의 집행과 보상 |
| 19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20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1 | 함정수사 |
| 22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23 | 압수물 처리 |
| 24 | 상소 |
| 25 | 공소제기의 방식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공정위 고발과 유추적용양형기준 소급위임입법명확성원칙국회 회의장약속어음 훼손닻줄 7샤클방송안테나 절단불능미수와 착오결과 발생의 불가능장애·중지미수와의 구별준강간 불능미수교통사고상담센터위성방송 음란프로그램
주요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 판결)×2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형법 제22조(긴급피난)형법 제27조(불능미수)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형법 제32조(방조범)형법 제14조(과실)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2도161202023.03.09최신방화와 실화의 죄
2008도47622010.09.30죄형법정주의
2010도136092013.06.13긴급피난
85도2211987.01.20긴급피난
2005도93962006.04.13긴급피난
2018도160022019.03.28불능미수
74도28821975.03.25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52회 (52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