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국가직 7급
국가직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3
형법 각론
12
형소 서론·주체
6
수사
5
증거
4
공소·공판
6
상소·특별절차
4
문항 유형
일반형37문(74%)
박스형8문(16%)
사례형5문(10%)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4
소송의 주체3
소송절차 이론2
증거능력 및 증명력2
특별형사절차2
상소2
결과적 가중범1
교사범1
인과관계1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결과적 가중범 |
| 2 | 교사범 |
| 3 | 인과관계 |
| 4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5 | 형법의 적용범위 |
| 6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7 | 위법성 종합 |
| 8 | 형의 양정 |
| 9 | 기대가능성 |
| 10 | 책임 이론 |
| 11 | 명예에 관한 죄 |
| 12 | 재산죄 이론 |
| 13 | 사기죄 |
| 문항 | 영역 |
|---|---|
| 14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5 | 형벌의 종류 |
| 16 | 상해와 폭행 죄 |
| 17 | 주거침입의 죄 |
| 18 | 공무방해 죄 |
| 19 | 교통방해의 죄 |
| 20 | 문서죄 |
| 21 | 장애미수 |
| 22 | 죄형법정주의 |
| 23 | 위증과 증거인멸 |
| 24 | 손괴죄 |
| 25 | 강요의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소송의 주체 |
| 3 | 소송절차 이론 |
| 4 | 소송절차 이론 |
| 5 | 소송의 주체 |
| 6 | 압수·수색 |
| 7 | 공소제기의 효과 |
| 8 | 고소·고발 |
| 9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10 | 함정수사 |
| 11 | 구속 |
| 12 | 공판절차 |
| 13 | 공판절차 |
| 문항 | 영역 |
|---|---|
| 14 | 공판절차 |
| 15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16 | 공판절차 |
| 17 | 전문법칙 |
| 18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19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20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21 | 특별형사절차 |
| 22 | 특별형사절차 |
| 23 | 상소 |
| 24 | 상소 |
| 25 | 소송의 주체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죄수강간치상예견가능성특수체질교사의 수단공범종속성간접 방조종범의 선고형역과 사망패혈증수술 지연 경합고혈압 뇌출혈유예기간 경과 후 재차 집유두 개의 징역형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32조(방조범)×2형법 제6조(보호주의)×2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2형법 제15조 제2항(결과적 가중범)형법 제31조(교사범)형법 제17조(인과관계)형법 제59조(선고유예)형법 제62조(집행유예)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1도65072011.08.25형법의 적용범위
2002도49292002.11.26형법의 적용범위
2006도50102006.09.22형법의 적용범위
94도23611994.11.04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92도25401992.12.22위법성 종합
2008도13922008.06.26형의 양정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32회 (32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