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국가직 9급
국가직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4
형법 각론
6
형소 서론·주체
2
수사
6
증거
4
공소·공판
5
상소·특별절차
3
문항 유형
일반형35문(88%)
박스형4문(10%)
사례형1문(3%)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3
압수·수색3
미수론 종합2
전문법칙2
상소2
죄형법정주의1
부작위범1
인과관계1
구성요건 고의1
책임능력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부작위범 |
| 3 | 인과관계 |
| 4 | 구성요건 고의 |
| 5 | 책임능력 |
| 6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7 | 위법성 종합 |
| 8 | 자구행위 |
| 9 | 미수론 종합 |
| 10 | 공범론 종합 |
| 문항 | 영역 |
|---|---|
| 11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12 | 공동정범 |
| 13 | 형벌의 종류 |
| 14 | 강간과 추행의 죄 |
| 15 | 횡령죄 |
| 16 | 미수론 종합 |
| 17 | 명예에 관한 죄 |
| 18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9 | 방화와 실화의 죄 |
| 20 | 상해와 폭행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피의자 |
| 3 | 고소·고발 |
| 4 | 소송절차 이론 |
| 5 | 공판절차 |
| 6 | 전문법칙 |
| 7 | 압수·수색 |
| 8 | 공판절차 |
| 9 | 상소 |
| 10 | 공소제기의 방식 |
| 문항 | 영역 |
|---|---|
| 11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12 | 공판절차 |
| 13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14 | 전문법칙 |
| 15 | 압수·수색 |
| 16 | 압수·수색 |
| 17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18 | 자백의 보강법칙 |
| 19 | 상소 |
| 20 | 특별형사절차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도로 외 무면허운전보호관찰 소급경한 개정과 부칙명확성선행행위부작위 개념건축자재 방치퇴거불응죄특이체질심장질환 피해자강간 후 자살화장실 실족사신뢰의 원칙결과적 가중범 예견가능성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23조(자구행위)×2형법 제25조(장애미수)×2형법 제27조(불능미수)×2형사소송법 제295조(증거신청 결정)×2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2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범죄장소 압수)×2형사소송법 제218조(임의제출물 압수)×2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의 보강법칙)×2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7도132112017.12.22부작위범
82도14461982.11.23인과관계
94도23611994.11.04구성요건 고의
96도8571996.06.11책임능력
92도9991992.07.28책임능력
95도8261995.06.13책임능력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26회 (26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