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국가직 7급
국가직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4
형법 각론
11
형소 서론·주체
5
수사
5
증거
3
공소·공판
8
상소·특별절차
4
문항 유형
일반형39문(78%)
박스형8문(16%)
사례형3문(6%)
세부 분류 TOP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3
상소3
공판절차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소송의 주체2
소송절차 이론2
공소제기의 효과2
재판2
피해자 승낙1
책임 이론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피해자 승낙 |
| 2 | 책임 이론 |
| 3 | 간접정범 |
| 4 | 협박의 죄 |
| 5 | 형의 양정 |
| 6 | 형법 이론 |
| 7 | 수 죄 |
| 8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9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 10 | 방화와 실화의 죄 |
| 11 | 부작위범 |
| 12 | 공동정범 |
| 13 | 명예에 관한 죄 |
| 문항 | 영역 |
|---|---|
| 14 | 횡령죄 |
| 15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6 | 교사범 |
| 17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8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19 | 문서죄 |
| 20 | 도주와 범인은닉 죄 |
| 21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22 | 정당행위 |
| 23 | 위법성 종합 |
| 24 | 강간과 추행의 죄 |
| 25 | 각론 종합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3 | 특별형사절차 |
| 4 | 소송의 주체 |
| 5 | 소송절차 이론 |
| 6 | 공소제기의 효과 |
| 7 | 상소 |
| 8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9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10 | 탄핵증거 |
| 11 | 재판 |
| 12 | 공판절차 |
| 13 | 공소제기의 효과 |
| 문항 | 영역 |
|---|---|
| 14 | 공소제기의 방식 |
| 15 | 보석 |
| 16 | 상소 |
| 17 | 상소 |
| 18 | 재판 |
| 19 | 소송의 주체 |
| 20 | 고소·고발 |
| 21 | 공판절차 |
| 22 | 재정신청 |
| 23 | 소송절차 이론 |
| 24 | 공판절차 |
| 25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피무고자의 승낙묵시적 동의촬영물 반포의제강간심신장애 판단기대가능성구성요건모델강요된 행위기사 재료 제공피해자 도구 추행의사 억압 불요보조공무원 임의 작성제3자에 대한 해악법인 포함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3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2형법 제350조(공갈)×2형법 제13조(고의)×2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2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2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2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2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1도63572024.05.23최신보석
2023도75612023.08.31최신소송의 주체
2009도74362009.10.22×2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2005도27122005.09.30피해자 승낙
2005도101012008.10.23책임 이론
83도22761983.12.13책임 이론
2016도177332018.02.08간접정범
2010도10172010.07.15협박의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79회 (78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