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국가직 9급
국가직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3
형법 각론
7
형소 서론·주체
4
수사
4
증거
1
공소·공판
9
상소·특별절차
1
종합
1
문항 유형
일반형35문(88%)
박스형5문(13%)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4
사기죄2
재판2
소송의 주체2
형법의 적용범위1
정당행위1
기대가능성1
형벌의 종류1
결과적 가중범1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형법의 적용범위 |
| 2 | 정당행위 |
| 3 | 기대가능성 |
| 4 | 형벌의 종류 |
| 5 | 결과적 가중범 |
| 6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7 | 구성요건 고의 |
| 8 | 위법성 종합 |
| 9 | 책임능력 |
| 10 | 공동정범 |
| 문항 | 영역 |
|---|---|
| 11 | 주거침입의 죄 |
| 12 | 친족상도례 |
| 13 | 교통방해의 죄 |
| 14 | 공범론 종합 |
| 15 | 공범과 신분 |
| 16 | 형의 양정 |
| 17 | 사기죄 |
| 18 | 문서죄 |
| 19 | 각론 종합 |
| 20 | 사기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공판절차 |
| 2 | 소송절차 이론 |
| 3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4 | 재판 |
| 5 | 소송의 주체 |
| 6 | 공판절차 |
| 7 | 공소제기의 방식 |
| 8 | 수사기관 |
| 9 | 종합문제 |
| 10 | 재정신청 |
| 문항 | 영역 |
|---|---|
| 11 | 소송의 주체 |
| 12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13 | 공소제기의 효과 |
| 14 | 공판절차 |
| 15 | 공판절차 |
| 16 | 체포 |
| 17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18 | 전문법칙 |
| 19 | 재판 |
| 20 | 상소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행위시법법정형 표준반성적 고려 불문양벌규정 면책규정결합표현물임시보호명령 위반기자의 취재 요구부항 시술자초한 강제상태상사의 지시저항할 수 없는 폭력내재적 확신가중·감경의 순서미결구금일수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13조(고의)×2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2형법 제362조(장물)×2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장)×2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형법 제20조(정당행위)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형법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0도164202022.12.22형법의 적용범위
2021도140152022.01.14정당행위
2011도6392011.07.14정당행위
96도2151996.04.12결과적 가중범
2004도742004.05.14구성요건 고의
2006도79002007.02.08책임능력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37회 (37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