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국가직 7급
국가직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8
형법 각론
7
형소 서론·주체
3
수사
6
증거
4
공소·공판
8
상소·특별절차
3
종합
1
문항 유형
일반형43문(86%)
박스형7문(14%)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4
상소3
책임능력2
수 죄2
공소제기의 방식2
압수·수색2
형벌의 종류1
위법성 종합1
피해자 승낙1
중지미수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형벌의 종류 |
| 2 | 위법성 종합 |
| 3 | 피해자 승낙 |
| 4 | 중지미수 |
| 5 | 예비·음모 |
| 6 | 형법 이론 |
| 7 | 부작위범 |
| 8 | 과실범 |
| 9 | 결과적 가중범 |
| 10 | 책임능력 |
| 11 | 책임능력 |
| 12 | 공범과 신분 |
| 13 | 불능미수 |
| 문항 | 영역 |
|---|---|
| 14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15 | 일 죄 |
| 16 | 수 죄 |
| 17 | 명예에 관한 죄 |
| 18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19 | 강간과 추행의 죄 |
| 20 | 배임죄 |
| 21 | 문서죄 |
| 22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3 | 위증과 증거인멸 |
| 24 | 수 죄 |
| 25 | 구성요건 이론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고소·고발 |
| 3 | 소송절차 이론 |
| 4 | 피의자 |
| 5 | 공소제기의 방식 |
| 6 | 압수·수색 |
| 7 | 함정수사 |
| 8 | 체포 |
| 9 | 압수·수색 |
| 10 | 공소제기의 방식 |
| 11 | 공판절차 |
| 12 | 공판절차 |
| 13 | 공판절차 |
| 문항 | 영역 |
|---|---|
| 14 | 공판절차 |
| 15 | 자백의 보강법칙 |
| 16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7 | 전문법칙 |
| 18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19 | 재판 |
| 20 | 공소제기의 효과 |
| 21 | 상소 |
| 22 | 상소 |
| 23 | 상소 |
| 24 | 소송의 주체 |
| 25 | 종합문제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판례변경과 소급처벌사회봉사명령포괄일죄와 신법진정소급입법피무고자의 승낙맹견 살해와 긴급피난취재 요구자구행위추정적 승낙의 판단기준명의자의 승낙 기대소유권 분쟁 건물 침입통장사본 변조공범의 중지중지미수의 일신전속성
주요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 판결)×3형법 제20조(정당행위)×2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2형법 제18조(부작위범)×2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2형사소송법 제312조(수사기관 조서)×2헌법 제13조(소급처벌·이중처벌 금지)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2도145712024.01.04최신명예에 관한 죄
2022도47192023.02.02최신명예에 관한 죄
2023도37412023.06.01최신전문법칙
2021도63572024.05.23최신소송의 주체
2008어42008.07.24형벌의 종류
2004도64322006.09.14예비·음모
2009도71502009.10.29예비·음모
2005도44712007.08.23형법 이론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59회 (59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