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국가직 9급
국가직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3
형법 각론
7
형소 서론·주체
2
수사
5
증거
3
공소·공판
6
상소·특별절차
4
문항 유형
일반형38문(95%)
박스형2문(5%)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3
상소2
공소제기 기본원칙2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일 죄1
수사기관1
재판1
고소·고발1
미수론 종합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구성요건 고의 |
| 2 | 부작위범 |
| 3 | 정당행위 |
| 4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5 | 자구행위 |
| 6 | 죄형법정주의 |
| 7 | 인과관계 |
| 8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9 | 미수론 종합 |
| 10 | 공범론 이론 |
| 문항 | 영역 |
|---|---|
| 11 | 공동정범 |
| 12 | 일 죄 |
| 13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14 | 유기와 학대의 죄 |
| 15 | 재산죄 종합 |
| 16 | 장물죄 |
| 17 | 문서죄 |
| 18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9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 20 | 손괴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소송의 주체 |
| 2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3 | 구속 |
| 4 | 고소·고발 |
| 5 | 특별형사절차 |
| 6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7 | 공판절차 |
| 8 | 전문법칙 |
| 9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0 | 상소 |
| 문항 | 영역 |
|---|---|
| 11 | 상소 |
| 12 | 비상구제절차 |
| 13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14 | 수사기관 |
| 15 | 압수물 처리 |
| 16 | 압수·수색 |
| 17 | 공판절차 |
| 18 | 공판절차 |
| 19 | 자유심증주의 |
| 20 | 재판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피의자신문×2수뢰죄제3자뇌물제공포괄일죄실체적 경합고소압수·수색 영장주의참고인조사구속기간집행유예선고유예자유심증주의공판조서의 증명력주거침입죄
주요 근거 조문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2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1모3852024.1.5최신압수·수색
2023도30382023.6.15최신공판절차
2023도21022023.4.27최신전문법칙
2023도37412023.6.1최신전문법칙
2017도27602023.5.18최신정당행위
2018도19172023.6.29최신정당행위
2018도76582018.9.13×3공판절차
2018도160022019.3.28×2미수론 종합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19회 (113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