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5년 국가직 7급
국가직 · 형법 25문 · 형소법 25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8
형법 각론
7
형소 서론·주체
5
수사
7
증거
2
공소·공판
8
상소·특별절차
3
문항 유형
일반형42문(84%)
박스형8문(16%)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5
소송의 주체3
압수·수색2
고소·고발2
상소2
정당행위1
정당방위1
장애미수1
기대가능성1
교사범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정당행위 |
| 2 | 정당방위 |
| 3 | 장애미수 |
| 4 | 기대가능성 |
| 5 | 교사범 |
| 6 | 예비·음모 |
| 7 | 위법성 종합 |
| 8 | 수 죄 |
| 9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10 | 누범 |
| 11 | 책임능력 |
| 12 | 간접정범 |
| 13 | 결과적 가중범 |
| 문항 | 영역 |
|---|---|
| 14 | 명예에 관한 죄 |
| 15 | 재산죄 종합 |
| 16 | 형법 이론 |
| 17 | 형법의 적용범위 |
| 18 | 사기죄 |
| 19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20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21 | 살인의 죄 |
| 22 | 문서죄 |
| 23 | 횡령죄 |
| 24 | 구성요건 고의 |
| 25 | 인과관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공판절차 |
| 3 | 소송절차 이론 |
| 4 | 공소제기 기본원칙 |
| 5 | 공판절차 |
| 6 | 공소제기의 방식 |
| 7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8 | 압수·수색 |
| 9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10 | 소송의 주체 |
| 11 | 공판절차 |
| 12 | 소송의 주체 |
| 13 | 재판 |
| 문항 | 영역 |
|---|---|
| 14 | 고소·고발 |
| 15 | 특별형사절차 |
| 16 | 상소 |
| 17 | 소송의 주체 |
| 18 | 상소 |
| 19 | 체포 |
| 20 | 고소·고발 |
| 21 | 압수물 처리 |
| 22 | 공판절차 |
| 23 | 공판절차 |
| 24 | 긴급체포 |
| 25 | 압수·수색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사회상규긴급성·보충성법익균형성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침해의 현재성반격방어정당한 침해격투 중 흉기이중매매 착수시기간첩죄사기도박준강간 착수저항할 수 없는 폭력사회적 평균인 기준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2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취소)×2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범죄장소 압수)×2형사소송규칙 제134조×2형법 제20조(정당행위)형법 제21조(정당방위)형법 제25조(장애미수)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0도68742023.04.27최신정당방위
2022도47192023.02.02최신명예에 관한 죄
2024도184412025.03.27최신사기죄
2024모20202024.09.25최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1도63572024.05.23최신소송의 주체
2021도111262023.07.17최신고소·고발
92도25401992.12.22정당방위
2010도93302011.01.13장애미수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76회 (76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