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5년 국가직 9급
국가직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4
형법 각론
6
형소 서론·주체
4
수사
5
증거
3
공소·공판
6
상소·특별절차
2
문항 유형
일반형32문(80%)
박스형8문(20%)
세부 분류 TOP
공판절차5
압수·수색2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2
수 죄1
비밀침해의 죄1
기대가능성1
형벌의 종류1
도주와 범인은닉 죄1
고소·고발1
전문법칙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2 | 부작위범 |
| 3 | 공동정범 |
| 4 | 인과관계 |
| 5 | 피해자 승낙 |
| 6 | 범죄체계론 |
| 7 | 간접정범 |
| 8 | 과실범 |
| 9 | 긴급피난 |
| 10 | 미수범 이론 |
| 문항 | 영역 |
|---|---|
| 11 | 수 죄 |
| 12 | 형벌의 종류 |
| 13 | 기대가능성 |
| 14 | 재산죄 종합 |
| 15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16 | 도주와 범인은닉 죄 |
| 17 | 공무방해 죄 |
| 18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19 | 비밀침해의 죄 |
| 20 | 구성요건 이론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재판 |
| 2 | 압수·수색 |
| 3 | 공판절차 |
| 4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5 | 공판절차 |
| 6 | 상소 |
| 7 | 비상구제절차 |
| 8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9 | 재정신청 |
| 10 | 전문법칙 |
| 문항 | 영역 |
|---|---|
| 1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12 | 공판절차 |
| 13 | 소송의 주체 |
| 14 | 소송절차 이론 |
| 15 | 공판절차 |
| 16 | 공판절차 |
| 17 | 자백의 보강법칙 |
| 18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19 | 고소·고발 |
| 20 | 압수·수색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몰수·추징형의 시효·소멸고소참고인조사체포·구속적부심재전문압수·수색 영장주의참여권부작위범-작위의무근거
주요 근거 조문
제314조 필요성·특신상태전문진술(제316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2도159552024.1.4최신비밀침해의 죄
2021도111262023.7.17최신소송절차 이론
2021도11812024.7.25최신압수·수색
2021모3852024.1.5최신압수·수색
2020도112232024.10.8최신압수·수색
2023도10142023.5.18최신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2015도68092015.11.12×2부작위범
2015도14562017.3.15×2부작위범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38회 (135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