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경찰(순경) 1차
경찰(순경) · 형법 27문 · 형소법 13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3
형법 각론
14
수사
6
증거
6
종합
1
문항 유형
일반형26문(65%)
박스형7문(18%)
개수형4문(10%)
정오조합형3문(8%)
세부 분류 TOP
공범론 이론2
강간과 추행의 죄2
통화에 관한 죄2
재산죄 종합2
미수범 이론1
살인의 죄1
재산죄 이론1
구성요건 고의1
구속1
무고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부작위범 |
| 4 | 구성요건 고의 |
| 5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6 | 위법성 이론 |
| 7 | 정당방위 |
| 8 | 책임능력 |
| 9 | 미수범 이론 |
| 10 | 공범론 이론 |
| 11 | 공범론 이론 |
| 12 | 공범론 종합 |
| 13 | 수 죄 |
| 14 | 살인의 죄 |
| 문항 | 영역 |
|---|---|
| 15 | 강간과 추행의 죄 |
| 16 | 강간과 추행의 죄 |
| 17 | 명예에 관한 죄 |
| 18 | 비밀침해의 죄 |
| 19 | 절도죄 |
| 20 | 재산죄 종합 |
| 21 | 재산죄 종합 |
| 22 | 재산죄 이론 |
| 23 | 통화에 관한 죄 |
| 24 | 통화에 관한 죄 |
| 25 |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
| 26 | 무고죄 |
| 27 | 도주와 범인은닉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28 | 수사기관 |
| 29 | 구속 |
| 30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31 | 수사준칙 |
| 32 | 함정수사 |
| 33 | 종합문제 |
| 34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문항 | 영역 |
|---|---|
| 35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36 | 자백배제법칙 |
| 37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8 | 전문법칙 |
| 39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40 | 현행범 체포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실행의 착수×3폭행죄×3손괴죄×3교사범×2종범(방조범)×2협박죄×2정당행위-사회상규×2주거침입죄×2횡령-위탁관계×2공모공동정범공모관계의 이탈간접정범예비·음모허위사실 명예훼손
주요 근거 조문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75도15491976.5.25×2미수범 이론
2018도34432018.7.24×2구성요건 고의
2015도94362020.8.27×2강간과 추행의 죄
2014도148432015.2.16공범론 이론
2012도27442013.9.12공범론 이론
69도1541969.3.18미수범 이론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29회 (126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