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경찰(순경) 2차
경찰(순경) · 형법 27문 · 형소법 13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4
형법 각론
13
수사
8
증거
4
종합
1
문항 유형
일반형22문(55%)
개수형10문(25%)
박스형4문(10%)
정오조합형3문(8%)
사례형1문(3%)
세부 분류 TOP
압수·수색3
전문법칙2
명예에 관한 죄2
일반이론2
재산죄 종합2
통상체포1
함정수사1
형법 이론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손괴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범죄체계론 |
| 3 | 구성요건 고의 |
| 4 | 형법 이론 |
| 5 | 피해자 승낙 |
| 6 | 기대가능성 |
| 7 | 간접정범 |
| 8 | 공동정범 |
| 9 | 부작위범 |
| 10 | 일반이론 |
| 11 | 수 죄 |
| 12 | 과실범 |
| 13 | 형벌의 종류 |
| 14 | 살인의 죄 |
| 문항 | 영역 |
|---|---|
| 15 | 명예에 관한 죄 |
| 16 | 명예에 관한 죄 |
| 17 | 강간과 추행의 죄 |
| 18 | 재산죄 종합 |
| 19 | 재산죄 종합 |
| 20 | 횡령죄 |
| 21 | 일반이론 |
| 22 | 손괴죄 |
| 23 | 문서죄 |
| 24 | 성풍속에 관한 죄 |
| 25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26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7 | 공무방해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28 | 통상체포 |
| 29 | 고소·고발 |
| 30 | 압수·수색 |
| 31 | 함정수사 |
| 32 | 구속 |
| 33 | 임의수사 |
| 34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문항 | 영역 |
|---|---|
| 35 | 압수·수색 |
| 36 | 압수·수색 |
| 37 | 전문법칙 |
| 38 | 전문법칙 |
| 39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40 | 종합문제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압수·수색 영장주의×3횡령-위탁관계×2음란물반포·제작×2전자정보 압수·수색×2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구속영장유기죄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직권남용제3자뇌물제공위계 업무방해경매·입찰방해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4도109782015.1.22전문법칙
2016도58142016.10.13통상체포
87도9151987.6.9함정수사
2007도45322007.7.26함정수사
2007도76802007.11.29함정수사
2019도178792020.12.10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14회 (114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