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경찰(순경) 1차
경찰(순경) · 형법 27문 · 형소법 13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3
형법 각론
14
수사
6
증거
6
종합
1
문항 유형
일반형31문(78%)
정오조합형5문(13%)
개수형2문(5%)
박스형2문(5%)
세부 분류 TOP
수사의 의의와 구조2
죄형법정주의2
전문법칙2
재산죄 이론1
자구행위1
범죄체계론1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1
공범론 이론1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1
명예에 관한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죄형법정주의 |
| 3 | 범죄체계론 |
| 4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5 | 정당행위 |
| 6 | 자구행위 |
| 7 | 책임능력 |
| 8 | 기대가능성 |
| 9 | 미수범 이론 |
| 10 | 공범론 이론 |
| 11 | 종범(방조범) |
| 12 | 수 죄 |
| 13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14 | 살인의 죄 |
| 문항 | 영역 |
|---|---|
| 15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16 | 명예에 관한 죄 |
| 17 | 비밀침해의 죄 |
| 18 | 재산죄 이론 |
| 19 | 절도죄 |
| 20 | 사기죄 |
| 21 | 배임죄 |
| 22 | 재산죄 종합 |
| 23 | 방화와 실화의 죄 |
| 24 | 통화에 관한 죄 |
| 25 | 문서죄 |
| 26 | 공무방해 죄 |
| 27 | 위증과 증거인멸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28 | 불심검문 |
| 29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30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31 | 현행범 체포 |
| 32 | 접견교통권 |
| 33 | 압수·수색 |
| 34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문항 | 영역 |
|---|---|
| 35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6 | 자백배제법칙 |
| 37 | 전문법칙 |
| 38 | 전문법칙 |
| 39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40 | 종합문제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간접정범×3살인죄×3실체적 경합×3절도-불법영득의사×2실행의 착수×2종범(방조범)×2예비·음모×2폭행죄×2주거침입죄×2참고인조사×2상상적 경합×2횡령-위탁관계장물죄친족상도례
주요 근거 조문
제314조 필요성·특신상태×2전문진술(제316조)×2공범과 신분(제33조)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진술서(제313조)당사자의 동의(제318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08도118042009.2.12재산죄 이론
81도23941981.10.13재산죄 이론
2008도34382008.7.24재산죄 이론
2004도3532004.4.16재산죄 이론
98모1511999.01.12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99모33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14회 (114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