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경찰(순경) 2차
경찰(순경) · 형법 27문 · 형소법 13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5
형법 각론
12
수사
5
증거
7
공소·공판
1
문항 유형
일반형30문(75%)
박스형7문(18%)
개수형3문(8%)
세부 분류 TOP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간접정범2
재산죄 종합2
전문법칙2
미수범 이론2
압수·수색2
정당행위2
재산죄 이론1
구속1
위증과 증거인멸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4 | 과실범 |
| 5 | 정당행위 |
| 6 | 정당행위 |
| 7 | 책임 이론 |
| 8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9 | 미수범 이론 |
| 10 | 간접정범 |
| 11 | 공동정범 |
| 12 | 공범론 이론 |
| 13 | 수 죄 |
| 14 | 미수범 이론 |
| 문항 | 영역 |
|---|---|
| 15 | 살인의 죄 |
| 16 | 간접정범 |
| 17 | 강간과 추행의 죄 |
| 18 | 명예에 관한 죄 |
| 19 | 비밀침해의 죄 |
| 20 | 재산죄 종합 |
| 21 | 재산죄 이론 |
| 22 | 재산죄 종합 |
| 23 | 통화에 관한 죄 |
| 24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5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6 | 공무방해 죄 |
| 27 | 위증과 증거인멸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28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29 | 압수·수색 |
| 30 | 통상체포 |
| 31 |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 32 | 구속 |
| 33 | 압수·수색 |
| 34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문항 | 영역 |
|---|---|
| 35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6 | 자백배제법칙 |
| 37 | 전문법칙 |
| 38 | 전문법칙 |
| 39 | 자유심증주의 |
| 40 | 공판절차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압수·수색 영장주의×3절도-불법영득의사×2횡령-위탁관계×2구속영장×2강간죄×2실행의 착수×2영장주의의 예외×2전자정보 압수·수색×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장물죄구속기간허위사실 명예훼손위증죄무고죄
주요 근거 조문
전문진술(제316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7도141042023.1.12최신재산죄 이론
2022도47192023.2.2최신명예에 관한 죄
2018도137922019.8.29×2공동정범
95도17281996.9.20재산죄 이론
2007도47392007.9.6재산죄 이론
2003도82192004.4.9재산죄 이론
2021도83612022.6.22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31회 (130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