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경찰(순경) 1차
경찰(순경) · 형법 28문 · 형소법 12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3
형법 각론
15
수사
6
증거
6
문항 유형
일반형30문(75%)
개수형4문(10%)
박스형4문(10%)
사례형1문(3%)
정오조합형1문(3%)
세부 분류 TOP
압수·수색2
정당행위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
형벌의 종류1
자백배제법칙1
살인의 죄1
문서죄1
신용카드 부정사용죄1
배임죄1
협박의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구성요건 고의 |
| 4 | 정당행위 |
| 5 | 정당행위 |
| 6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7 | 결과적 가중범 |
| 8 | 미수범 이론 |
| 9 | 공범론 종합 |
| 10 | 종범(방조범) |
| 11 | 수 죄 |
| 12 | 형벌의 종류 |
| 13 | 살인의 죄 |
| 14 | 강간과 추행의 죄 |
| 문항 | 영역 |
|---|---|
| 15 | 명예에 관한 죄 |
| 16 | 협박의 죄 |
| 17 | 재산죄 이론 |
| 18 | 절도죄 |
| 19 | 배임죄 |
| 20 | 횡령죄 |
| 21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 22 | 사기죄 |
| 23 | 방화와 실화의 죄 |
| 24 | 문서죄 |
| 25 | 공무방해 죄 |
| 26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7 | 도주와 범인은닉 죄 |
| 40 | 공동정범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28 | 고소·고발 |
| 29 | 임의수사 |
| 30 | 현행범 체포 |
| 31 |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 32 | 압수·수색 |
| 33 | 압수·수색 |
| 문항 | 영역 |
|---|---|
| 34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35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36 | 자백배제법칙 |
| 37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8 | 전문법칙 |
| 39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종범(방조범)×4폭행죄×4협박죄×4절도-불법영득의사×4사기-기망행위×3교사범×2유가증권위조×2도주죄×2횡령-위탁관계×2위증죄×2강간죄×2불능미수-위험성×2압수·수색 영장주의진술거부권
주요 근거 조문
당사자의 동의(제318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3도87522023.10.18최신압수·수색
2018도186662023.6.1최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2도68862023.3.30최신문서죄
2022도120372023.5.18최신협박의 죄
2023도57572023.10.12최신강간과 추행의 죄
2018도138772023.9.21최신강간과 추행의 죄
2015도124002017.9.21×2압수·수색
2020도107292020.11.26압수·수색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12회 (111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