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경찰(순경) 2차
경찰(순경) · 형법 27문 · 형소법 13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4
형법 각론
13
수사
6
증거
6
종합
1
문항 유형
일반형30문(75%)
박스형9문(23%)
정오조합형1문(3%)
세부 분류 TOP
전문법칙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재산죄 종합2
피의자1
강간과 추행의 죄1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1
명예에 관한 죄1
공범론 이론1
통신제한조치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인과관계 |
| 4 | 위법성 이론 |
| 5 | 정당행위 |
| 6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7 | 결과적 가중범 |
| 8 | 부작위범 |
| 9 | 미수범 이론 |
| 10 | 공동정범 |
| 11 | 공범론 이론 |
| 12 | 공범과 신분 |
| 13 | 일 죄 |
| 14 | 형벌의 종류 |
| 문항 | 영역 |
|---|---|
| 15 | 명예에 관한 죄 |
| 16 | 강간과 추행의 죄 |
| 17 | 비밀침해의 죄 |
| 18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19 | 재산죄 종합 |
| 20 | 횡령죄 |
| 21 | 장물죄 |
| 22 | 재산죄 종합 |
| 23 | 문서죄 |
| 24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5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6 | 공무방해 죄 |
| 27 | 위증과 증거인멸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28 | 수사준칙 |
| 29 | 피의자 |
| 30 | 체포 |
| 31 | 구속 |
| 32 | 압수·수색 |
| 33 | 통신제한조치 |
| 34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문항 | 영역 |
|---|---|
| 35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6 | 자백의 보강법칙 |
| 37 | 전문법칙 |
| 38 | 전문법칙 |
| 39 | 탄핵증거 |
| 40 | 종합문제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종범(방조범)×3유추해석금지×2몰수·추징×2위법성의 인식법률의 착오-정당한 이유교사범구체적 부합설객체의 착오정당방위-방위의사오상방위불능미수-위험성기능적 행위지배자수·자복긴급피난-보충성
주요 근거 조문
공범과 신분(제33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8도138772023.9.21최신강간과 추행의 죄
2023도151332024.3.28최신전문법칙
2023도134062024.4.12최신전문법칙
2020도94312024.3.12최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3도87522023.10.18최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3도173942024.3.12최신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022도38012022.8.25×2비밀침해의 죄
2018도97812021.2.4강간과 추행의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04회 (103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