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5년 경찰(순경) 1차
경찰(순경) · 형법 27문 · 형소법 13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3
형법 각론
14
수사
5
증거
6
종합
2
문항 유형
일반형32문(80%)
박스형4문(10%)
개수형2문(5%)
정오조합형2문(5%)
세부 분류 TOP
압수·수색3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2
종합문제2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1
형법의 적용범위1
미수범 이론1
협박의 죄1
자백의 보강법칙1
강간과 추행의 죄1
공무방해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범죄체계론 |
| 4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5 | 결과적 가중범 |
| 6 | 부작위범 |
| 7 | 정당행위 |
| 8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9 | 미수범 이론 |
| 10 | 공동정범 |
| 11 | 교사범 |
| 12 | 일 죄 |
| 13 | 형벌의 종류 |
| 14 | 협박의 죄 |
| 문항 | 영역 |
|---|---|
| 15 | 명예에 관한 죄 |
| 16 | 강간과 추행의 죄 |
| 17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18 | 주거침입의 죄 |
| 19 | 절도죄 |
| 20 | 사기죄 |
| 21 | 횡령죄 |
| 22 | 재산죄 종합 |
| 23 | 통화에 관한 죄 |
| 24 | 공안을 해하는 죄 |
| 25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6 | 공무방해 죄 |
| 27 | 위증과 증거인멸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28 | 수사의 개시 종합 |
| 29 | 종합문제 |
| 30 | 압수·수색 |
| 31 | 압수·수색 |
| 32 | 압수·수색 |
| 33 | 수사준칙 |
| 34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문항 | 영역 |
|---|---|
| 35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36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37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8 | 전문법칙 |
| 39 | 자백의 보강법칙 |
| 40 | 종합문제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종범(방조범)×3실행의 착수×2불능미수-위험성×2긴급체포×2압수·수색 영장주의×2영장주의의 예외×2교사범×2횡령-위탁관계×2배임-타인사무처리자×2유추해석금지×2정당행위-사회상규×2포괄일죄×2위법성의 인식기대가능성
주요 근거 조문
당사자의 동의(제318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3도169512024.7.25최신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2018도138772023.9.21최신강간과 추행의 죄
2022도74532023.9.18최신압수·수색
2023도30382023.6.15최신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2023도10142023.5.18최신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2023도173942024.3.12최신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010도159862011.2.10×2공무방해 죄
2005도37172006.3.24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43회 (142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