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5년 경찰(순경) 2차
경찰(순경) · 형법 29문 · 형소법 11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4
형법 각론
15
수사
7
증거
4
문항 유형
일반형30문(75%)
박스형6문(15%)
개수형3문(8%)
정오조합형1문(3%)
세부 분류 TOP
전문법칙2
공동정범2
임의수사2
방화와 실화의 죄1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1
접견교통권1
손괴죄1
공안을 해하는 죄1
정당행위1
현행범 체포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범죄체계론 |
| 3 | 부작위범 |
| 4 | 인과관계 |
| 5 | 결과적 가중범 |
| 6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7 | 정당행위 |
| 8 | 책임 이론 |
| 9 | 미수범 이론 |
| 10 | 공동정범 |
| 11 | 간접정범 |
| 12 | 수 죄 |
| 13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14 | 상해와 폭행 죄 |
| 15 | 살인의 죄 |
| 문항 | 영역 |
|---|---|
| 16 | 강요의 죄 |
| 17 | 유기와 학대의 죄 |
| 18 | 명예에 관한 죄 |
| 19 | 비밀침해의 죄 |
| 20 | 사기죄 |
| 21 | 횡령죄 |
| 22 | 손괴죄 |
| 23 | 방화와 실화의 죄 |
| 24 | 통화에 관한 죄 |
| 25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6 | 공무방해 죄 |
| 27 | 무고죄 |
| 34 | 공동정범 |
| 36 | 공안을 해하는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28 | 함정수사 |
| 29 | 임의수사 |
| 30 | 임의수사 |
| 31 | 현행범 체포 |
| 32 |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 33 | 접견교통권 |
| 문항 | 영역 |
|---|---|
| 35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37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8 | 전문법칙 |
| 39 | 전문법칙 |
| 40 | 압수·수색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영상녹화진술조서현행범체포압수·수색 영장주의영장주의의 예외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지병과 상당인과관계공동 원인설명의무강간미수와 추락사수인 상해 죄수
주요 근거 조문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제314조 필요성·특신상태형법 제17조(인과관계)형법 제257조형법 제260조(폭행)형법 제264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4도191062025.4.24최신×2공동정범
2023도28362024.1.4최신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2023도118852023.11.16최신손괴죄
2021도20842024.8.1최신정당행위
2017도27602023.5.18최신정당행위
2018도19172023.6.29최신정당행위
2013도25112013.7.26×2공안을 해하는 죄
82도23411983.1.18방화와 실화의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23회 (121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