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6년 경찰(순경) 1차
경찰(순경) · 형법 29문 · 형소법 11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4
형법 각론
15
수사
5
증거
5
종합
1
문항 유형
일반형32문(80%)
개수형4문(10%)
박스형2문(5%)
정오조합형2문(5%)
세부 분류 TOP
수 죄2
공안을 해하는 죄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재산죄 종합2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1
증거능력 및 증명력1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1
결과적 가중범1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1
강간과 추행의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형법 이론 |
| 2 | 구성요건 이론 |
| 3 | 부작위범 |
| 4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5 | 과실범 |
| 6 | 결과적 가중범 |
| 7 | 형의 양정 |
| 8 | 미수론 종합 |
| 9 | 공범론 종합 |
| 10 | 공범과 신분 |
| 11 | 수 죄 |
| 12 | 수 죄 |
| 13 | 형벌의 종류 |
| 14 | 강간과 추행의 죄 |
| 15 | 명예에 관한 죄 |
| 문항 | 영역 |
|---|---|
| 16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17 | 비밀침해의 죄 |
| 18 | 사기죄 |
| 19 | 횡령죄 |
| 20 | 재산죄 종합 |
| 21 | 재산죄 종합 |
| 22 | 공안을 해하는 죄 |
| 23 | 문서죄 |
| 24 |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
| 25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6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7 | 국가의 기능 종합 |
| 34 | 행위의 주체 |
| 40 | 공안을 해하는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28 | 피의자 |
| 29 | 임의수사 |
| 30 | 종합문제 |
| 31 | 통신제한조치 |
| 32 | 압수·수색 |
| 33 | 수사준칙 |
| 문항 | 영역 |
|---|---|
| 35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36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7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38 | 전문법칙 |
| 39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현주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일반물건방화실화죄실행의 착수중지미수-자의성유기죄직무유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3도104052025.3.20최신×2강간과 추행의 죄
2025도63562025.9.11최신×2재산죄 종합
2020도148432024.9.12최신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2023도93052024.2.8최신강간과 추행의 죄
2018도138772023.9.21최신강간과 추행의 죄
2025도15492025.10.16최신압수·수색
87도7951987.6.23증거능력 및 증명력
2006도6412006.5.25증거능력 및 증명력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16회 (114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