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2년 경찰 경채
경찰 경채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0
형법 각론
10
형소 서론·주체
1
수사
11
증거
5
상소·특별절차
2
종합
1
문항 유형
일반형30문(75%)
박스형4문(10%)
정오조합형3문(8%)
개수형2문(5%)
사례형1문(3%)
세부 분류 TOP
피의자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죄형법정주의1
부작위범1
인과관계1
구성요건 고의1
결과적 가중범1
정당행위1
책임능력1
중지미수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부작위범 |
| 3 | 인과관계 |
| 4 | 구성요건 고의 |
| 5 | 결과적 가중범 |
| 6 | 정당행위 |
| 7 | 책임능력 |
| 8 | 중지미수 |
| 9 | 공범론 종합 |
| 10 | 수 죄 |
| 문항 | 영역 |
|---|---|
| 11 | 살인의 죄 |
| 12 | 상해와 폭행 죄 |
| 13 | 강간과 추행의 죄 |
| 14 | 명예에 관한 죄 |
| 15 | 강도죄 |
| 16 | 사기죄 |
| 17 | 횡령죄 |
| 18 | 문서죄 |
| 19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0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고소·고발 |
| 3 | 피의자 |
| 4 | 피의자 |
| 5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6 | 체포 |
| 7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8 | 압수·수색 |
| 9 | 통신제한조치 |
| 10 |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 문항 | 영역 |
|---|---|
| 11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 12 | 재정신청 |
| 13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14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5 | 종합문제 |
| 16 | 피의자 |
| 17 | 전문법칙 |
| 18 | 탄핵증거 |
| 19 | 상소 |
| 20 | 특별형사절차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기각결정 불복×2음란외국환관리규정이해관계인불안감부작위 방조신고의무자모텔 화재세월호 판결선단 책임선 선장하도급 산림실화특이체질 뺨 사망할로테인 마취아청법 알선
주요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수사기관 조서)×2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적법절차)형법 제18조(부작위범)형법 제17조(인과관계)형법 제13조(고의)형법 제15조 제2항(결과적 가중범)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형법 제20조(정당행위)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95도25511996.09.06부작위범
2009도121092010.01.14부작위범
2015도68092015.11.12부작위범
90도6941990.12.11인과관계
2015도156642016.02.18구성요건 고의
97도9571997.06.13중지미수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35회 (35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