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경찰 경채
경찰 경채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0
형법 각론
10
형소 서론·주체
4
수사
8
증거
4
공소·공판
3
상소·특별절차
1
문항 유형
일반형36문(90%)
박스형3문(8%)
정오조합형1문(3%)
세부 분류 TOP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2
소송의 주체2
죄형법정주의1
형법의 적용범위1
인과관계1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1
과실범1
예비·음모1
불능미수1
공범론 종합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인과관계 |
| 4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5 | 과실범 |
| 6 | 예비·음모 |
| 7 | 불능미수 |
| 8 | 공범론 종합 |
| 9 | 피해자 승낙 |
| 10 | 공범과 신분 |
| 문항 | 영역 |
|---|---|
| 11 | 주거침입의 죄 |
| 12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13 | 강간과 추행의 죄 |
| 14 | 재산죄 종합 |
| 15 | 상해와 폭행 죄 |
| 16 | 횡령죄 |
| 17 | 명예에 관한 죄 |
| 18 | 문서죄 |
| 19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0 | 사기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소송의 주체 |
| 3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4 | 소송의 주체 |
| 5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6 | 고소·고발 |
| 7 | 피의자 |
| 8 | 긴급체포 |
| 9 |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 10 | 압수·수색 |
| 문항 | 영역 |
|---|---|
| 11 | 수사상 검증·감정 |
| 12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13 | 공소제기의 방식 |
| 14 | 공소제기의 효과 |
| 15 | 공판절차 |
| 16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 17 | 자백배제법칙 |
| 18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9 | 전문법칙 |
| 20 | 상소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한의사 초음파간호사 사망진단체계적 해석의 한계군형법 추행죄반성적 고려 불문고시 등 규정유효기간 법령법무사법 개정연탄가스 재중독과속과 신호위반 충돌열차건널목정차 후 추돌방법의 착오와 법정적 부합설객체의 착오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2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군형법 제92조의6(추행)형법 제1조 제2항(법률의 변경)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면소(시효완성))형법 제17조(인과관계)형법 제13조(고의)형법 제15조 제1항(사실의 착오)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9도74462023.03.30최신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16도213142022.12.22죄형법정주의
2017도100072022.12.29죄형법정주의
2019도30472022.04.21죄형법정주의
2020도164202022.12.22형법의 적용범위
90도25471991.02.12인과관계
89도8661989.09.12인과관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75회 (75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