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경찰 경채
경찰 경채 · 형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0
형법 각론
10
문항 유형
일반형18문(90%)
개수형1문(5%)
박스형1문(5%)
세부 분류 TOP
죄형법정주의1
구성요건 고의1
부작위범1
위법성 종합1
책임 이론1
예비·음모1
공범론 종합1
교사범1
수 죄1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1
문항별 정답·영역표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구성요건 고의 |
| 3 | 부작위범 |
| 4 | 위법성 종합 |
| 5 | 책임 이론 |
| 6 | 예비·음모 |
| 7 | 공범론 종합 |
| 8 | 교사범 |
| 9 | 수 죄 |
| 10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 문항 | 영역 |
|---|---|
| 11 | 상해와 폭행 죄 |
| 12 | 협박의 죄 |
| 13 | 명예에 관한 죄 |
| 14 | 주거침입의 죄 |
| 15 | 재산죄 종합 |
| 16 | 사기죄 |
| 17 | 횡령죄 |
| 18 | 방화와 실화의 죄 |
| 19 | 문서죄 |
| 20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소송조건과 유추해석가상자산 착오이체재위임판례 변경미필적 고의방조의 이중 고의위계공무집행방해의 의사행정단속법규와 고의부작위 방조잔금 초과 수령행위가능성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긴급성·보충성침해의 현재성
주요 근거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3헌법 제13조(소급처벌·이중처벌 금지)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형법 제13조(고의)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8조(부작위범)형법 제20조(정당행위)형법 제21조(정당방위)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0도68742023.04.27최신위법성 종합
2020도97892021.12.16죄형법정주의
2003도45312004.05.27부작위범
2004도29652004.07.15책임 이론
2004도64322006.09.14예비·음모
2020도78662022.06.30공범론 종합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20회 (20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