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5년 경찰 경채
경찰 경채 · 형법 20문 · 형소법 20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0
형법 각론
10
형소 서론·주체
2
수사
9
증거
4
공소·공판
2
상소·특별절차
3
문항 유형
일반형35문(88%)
개수형4문(10%)
박스형1문(3%)
세부 분류 TOP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2
형법의 적용범위1
죄형법정주의1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1
과실범1
위법성 종합1
결과적 가중범1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1
미수론 종합1
공동정범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형법의 적용범위 |
| 2 | 죄형법정주의 |
| 3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4 | 과실범 |
| 5 | 위법성 종합 |
| 6 | 결과적 가중범 |
| 7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8 | 미수론 종합 |
| 9 | 공동정범 |
| 10 | 수 죄 |
| 문항 | 영역 |
|---|---|
| 11 | 상해와 폭행 죄 |
| 12 | 주거침입의 죄 |
| 13 | 강도죄 |
| 14 | 절도죄 |
| 15 | 배임죄 |
| 16 | 방화와 실화의 죄 |
| 17 | 문서죄 |
| 18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9 | 공무방해 죄 |
| 20 | 위증과 증거인멸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불심검문 |
| 3 | 고소·고발 |
| 4 | 피의자 |
| 5 | 체포 |
| 6 | 접견교통권 |
| 7 | 압수·수색 |
| 8 | 압수물 처리 |
| 9 | 수사의 의의와 구조 |
| 10 | 공소제기의 효과 |
| 문항 | 영역 |
|---|---|
| 11 | 재정신청 |
| 12 | 공소제기의 방식 |
| 13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14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15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16 | 자유심증주의 |
| 17 | 자백의 보강법칙 |
| 18 | 상소 |
| 19 | 특별형사절차 |
| 20 | 비상구제절차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계속범과 경과규정세계주의와 예비음모공소시효 기준 법정형내국법인 대표 외국인공무원 의제 규정고지명령 소급대통령기록물 사본법정모욕과 헌재심판손괴와 방법의 착오객체의 착오형법 제15조 제1항개괄적 고의담배꽁초 실화중과실
주요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장)×2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형법 제6조(보호주의)형법 제296조의2(세계주의(약취·유인))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형법 제138조(법정·국회회의장 모욕)형법 제13조(고의)형법 제15조 제1항(사실의 착오)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2도161202023.03.09최신과실범
2016도174652017.03.22형법의 적용범위
2016도71042021.01.14죄형법정주의
2020도120172021.08.26죄형법정주의
94도23611994.11.04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2001도36672003.08.19과실범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71회 (71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