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경찰 간부
경찰 간부 · 형법 27문 · 형소법 13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2
형법 각론
15
수사
6
증거
6
종합
1
문항 유형
일반형22문(55%)
박스형11문(28%)
개수형6문(15%)
정오조합형1문(3%)
세부 분류 TOP
전문법칙4
재산죄 종합2
종합문제1
공범론 종합1
임의수사1
통화에 관한 죄1
수 죄1
공안을 해하는 죄1
압수물 처리1
명예에 관한 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부작위범 |
| 4 | 인과관계 |
| 5 | 결과적 가중범 |
| 6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7 | 각론 종합 |
| 8 | 정당행위 |
| 9 | 책임 이론 |
| 10 | 예비·음모 |
| 11 | 공범론 종합 |
| 12 | 공범과 신분 |
| 13 | 수 죄 |
| 14 | 상해와 폭행 죄 |
| 문항 | 영역 |
|---|---|
| 15 | 공안을 해하는 죄 |
| 16 | 강간과 추행의 죄 |
| 17 | 명예에 관한 죄 |
| 18 | 재산죄 이론 |
| 19 | 친족상도례 |
| 20 | 주거침입의 죄 |
| 21 | 통화에 관한 죄 |
| 22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3 | 재산죄 종합 |
| 24 | 공무방해 죄 |
| 25 | 재산죄 종합 |
| 26 | 사기죄 |
| 40 | 무고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27 | 불심검문 |
| 28 | 고소·고발 |
| 29 | 임의수사 |
| 30 |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 31 | 압수·수색 |
| 32 | 압수물 처리 |
| 33 | 전문법칙 |
| 문항 | 영역 |
|---|---|
| 34 | 전문법칙 |
| 35 | 전문법칙 |
| 36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37 | 전문법칙 |
| 38 | 자백의 보강법칙 |
| 39 | 종합문제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피의자신문영상녹화사문서위조·변조위조·변조문서행사제3자뇌물제공압수·수색 영장주의예견가능성구체적 부합설방법의 착오교사범상상적 경합폭행죄협박죄위계 업무방해
주요 근거 조문
진술서(제313조)×2전문진술(제316조)×2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제314조 필요성·특신상태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8도137922019.8.29×2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006도44982007.1.11종합문제
2007도108042008.3.13공범론 종합
2017도126492017.12.22공범론 종합
2015도126322021.9.16공범론 종합
2004도51832004.10.28통화에 관한 죄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24회 (123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