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4년 경찰 간부
경찰 간부 · 형법 29문 · 형소법 11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4
형법 각론
15
수사
9
증거
1
종합
1
문항 유형
일반형22문(55%)
개수형12문(30%)
정오조합형4문(10%)
박스형2문(5%)
세부 분류 TOP
임의수사2
죄형법정주의2
상해와 폭행 죄2
명예에 관한 죄2
압수·수색2
고소·고발1
구속1
재산죄 이론1
정당방위1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죄형법정주의 |
| 3 | 범죄체계론 |
| 4 | 인과관계 |
| 5 | 구성요건 고의 |
| 6 | 정당방위 |
| 7 | 책임 이론 |
| 8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9 | 미수범 이론 |
| 10 | 교사범 |
| 11 | 부작위범 |
| 12 | 일반이론 |
| 13 | 형의 시효와 소멸 |
| 14 | 상해와 폭행 죄 |
| 15 | 상해와 폭행 죄 |
| 문항 | 영역 |
|---|---|
| 16 | 과실치사상 |
| 17 | 체포와 감금의 죄 |
| 18 | 강요의 죄 |
| 19 | 명예에 관한 죄 |
| 20 | 명예에 관한 죄 |
| 21 | 강간과 추행의 죄 |
| 22 | 재산죄 이론 |
| 23 | 재산죄 종합 |
| 24 | 배임죄 |
| 25 | 방화와 실화의 죄 |
| 26 | 문서죄 |
| 27 | 공무방해 죄 |
| 28 | 무고죄 |
| 39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29 | 수사기관 |
| 30 | 고소·고발 |
| 31 | 임의수사 |
| 32 | 임의수사 |
| 33 | 체포 |
| 34 | 구속 |
| 문항 | 영역 |
|---|---|
| 35 | 압수·수색 |
| 36 | 압수·수색 |
| 37 | 전문법칙 |
| 38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40 | 종합문제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형벌불소급(소급효금지)집행유예가석방형의 시효·소멸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영상녹화진술조서포괄일죄제3자뇌물제공
주요 근거 조문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진술서(제313조)제314조 필요성·특신상태전문진술(제316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0도68742023.4.27최신정당방위
2021도164822023.3.16최신명예에 관한 죄
93도36121994.3.22×2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84도17041984.10.23고소·고발
2021도24882022.5.26고소·고발
2011도44512011.6.24고소·고발
2001도30812001.9.4고소·고발
2003도81362004.3.25고소·고발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13회 (112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