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5년 경찰 간부
경찰 간부 · 형법 29문 · 형소법 11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14
형법 각론
15
수사
6
증거
5
문항 유형
일반형24문(60%)
박스형10문(25%)
개수형4문(10%)
정오조합형2문(5%)
세부 분류 TOP
전문법칙2
명예에 관한 죄2
죄형법정주의2
살인의 죄2
공범론 이론1
함정수사1
문서죄1
자백의 보강법칙1
고소·고발1
강도죄1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죄형법정주의 |
| 3 | 인과관계 |
| 4 | 부작위범 |
| 5 | 과실범 |
| 6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7 | 위법성 종합 |
| 8 | 책임 이론 |
| 9 | 책임능력 |
| 10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11 | 공범론 이론 |
| 12 | 공범론 종합 |
| 13 | 공범과 신분 |
| 14 | 형벌의 종류 |
| 15 | 살인의 죄 |
| 문항 | 영역 |
|---|---|
| 16 | 살인의 죄 |
| 17 | 협박의 죄 |
| 18 | 체포와 감금의 죄 |
| 19 | 강간과 추행의 죄 |
| 20 | 명예에 관한 죄 |
| 21 | 명예에 관한 죄 |
| 22 | 비밀침해의 죄 |
| 23 | 강도죄 |
| 24 | 사기죄 |
| 25 | 배임죄 |
| 26 | 문서죄 |
| 27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28 | 공무방해 죄 |
| 38 | 국가의 기능 종합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29 | 고소·고발 |
| 30 | 함정수사 |
| 31 | 임의수사 |
| 32 | 압수·수색 |
| 33 | 현행범 체포 |
| 34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 문항 | 영역 |
|---|---|
| 35 | 자백의 보강법칙 |
| 36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7 | 전문법칙 |
| 39 | 전문법칙 |
| 40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폭행죄×4협박죄×4상상적 경합×2함정수사자백의 보강법칙절도-불법영득의사준강도컴퓨터등사용사기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객체의 착오방법의 착오불능미수-위험성사실적시 명예훼손
주요 근거 조문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2진술서(제313조)제314조 필요성·특신상태전문진술(제316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21도111262023.7.17최신고소·고발
2021도164822023.3.16최신명예에 관한 죄
2022도6992024.1.4최신명예에 관한 죄
2023도77602024.3.12최신공무방해 죄
2020도15382024.1.11최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2도64342023.2.23최신죄형법정주의
2016도3482021.11.18×2증거능력 및 증명력
2002도74772003.3.28공범론 이론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119회 (118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