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분석
2023년 경찰 승진
경찰 승진 · 형법 40문 · 형소법 39문
영역별 출제 분포
형법 총론
20
형법 각론
20
형소 서론·주체
3
수사
15
증거
11
공소·공판
7
상소·특별절차
3
문항 유형
일반형71문(90%)
박스형5문(6%)
정오조합형2문(3%)
개수형1문(1%)
세부 분류 TOP
전문법칙4
공판절차4
미수범 이론2
재판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
수사기관2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범죄체계론2
특별형사절차2
문항별 정답·영역표
형법
| 문항 | 영역 |
|---|---|
| 1 | 죄형법정주의 |
| 2 | 형법의 적용범위 |
| 3 | 범죄체계론 |
| 4 | 범죄체계론 |
| 5 | 인과관계 |
| 6 | 구성요건 고의 |
| 7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 8 | 위법성 종합 |
| 9 | 정당행위 |
| 10 | 책임능력 |
| 11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 12 | 결과적 가중범 |
| 13 | 부작위범 |
| 14 | 미수범 이론 |
| 15 | 미수범 이론 |
| 16 | 공동정범 |
| 17 | 교사범 |
| 18 | 공범과 신분 |
| 19 | 일 죄 |
| 20 | 형벌의 종류 |
| 문항 | 영역 |
|---|---|
| 21 | 살인의 죄 |
| 22 | 협박의 죄 |
| 23 | 체포와 감금의 죄 |
| 24 | 강간과 추행의 죄 |
| 25 | 명예에 관한 죄 |
| 26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27 | 비밀침해의 죄 |
| 28 | 사기죄 |
| 29 | 횡령죄 |
| 30 | 배임죄 |
| 31 | 손괴죄 |
| 32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33 | 공안을 해하는 죄 |
| 34 | 방화와 실화의 죄 |
| 35 | 통화에 관한 죄 |
| 36 |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
| 37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38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39 | 공무방해 죄 |
| 40 | 무고죄 |
형사소송법
| 문항 | 영역 |
|---|---|
| 1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 2 | 형사소송법 기초 |
| 3 | 수사기관 |
| 4 | 특별형사절차 |
| 5 | 임의수사 |
| 6 | 수사기관 |
| 7 | 함정수사 |
| 8 | 고소·고발 |
| 9 | 고소·고발 |
| 10 | 수사준칙 |
| 11 | 긴급체포 |
| 12 | 통상체포 |
| 13 | 구속 |
| 14 | 접견교통권 |
| 15 | 압수·수색 |
| 16 | 압수·수색 |
| 18 |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 19 | 수사준칙 |
| 20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 21 | 공소제기의 효과 |
| 문항 | 영역 |
|---|---|
| 22 | 소송의 주체 |
| 23 | 공판절차 |
| 24 | 공판절차 |
| 25 | 공판절차 |
| 26 | 공판절차 |
| 27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28 |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 29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0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31 | 자백배제법칙 |
| 32 | 전문법칙 |
| 33 | 전문법칙 |
| 34 | 전문법칙 |
| 35 | 전문법칙 |
| 36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 37 | 재판 |
| 38 | 재판 |
| 39 | 상소 |
| 40 | 특별형사절차 |
색점은 영역(총론·각론·수사·증거 등) — 영역별 틀린 개수로 취약 영역을 확인하세요.
출제 쟁점 키워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4압수·수색 영장주의×4피의자신문×3실행의 착수×3진술조서×3업무상과실×2포괄일죄×2구속영장×2협박죄×2고소×2참고인조사×2사기-기망행위×2미필적 고의×2중지미수-자의성
주요 근거 조문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3제314조 필요성·특신상태×3진술서(제313조)×2당사자의 동의(제318조)×2전문진술(제316조)공범과 신분(제33조)
인용 판례 하이라이트
2018도160022019.3.28×2미수범 이론
2009도104122011.4.28×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4도109782015.1.22×2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2017도212492018.2.28×2체포와 감금의 죄
2020도97892021.12.16죄형법정주의
2018도70412018.10.25죄형법정주의
빨간 표시는 최근 3년(2023~) 선고 판례 — 전체 인용 228회 (224건), 선고일은 법제처·판례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